제주도의 2회 추경예산안을 둘러싼 도와 의회간 갈등이 끝내 의견 차이만 드러낸 채 ‘2차 예산전쟁’을 맞게 됐다.

제주도의회는 28일 오후 열린 제332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해 원희룡 지사가 ‘부동의’ 입장을 밝힌 추경예산안에 대한 표결 처리를 강행, 예결특위에서 계수조정된 추경예산안을 가결 처리했다.

원희룡 지사는 “특혜성 보조금 증액은 동의할 수 없다”면서 ‘부동의’ 입장을 밝혔지만 잠시 정회를 한 후 표결에 들어간 결과는 재석 의원 36명에 찬성 34명, 기권 2명으로 최종 가결됐다.

원 지사는 사전에 특정단체가 사실상 내정돼 있거나 경로당 친목행사 비용을 비롯한 역량 강화등 특정단체들의 친목 단합행사 등이 증액된 항목에 다수 포함돼 있다는 점을 들어 “결극 특혜성 보조금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항변했지만, 의회는 예결위에서 통과된 삭감 후 증액 예산을 그대로 통과시켰다.

이로써 당초 제2회 추경예산은 당초 제주도가 제출한 추경예산 중 메르스 관련 제주관광 정상화를 위한 홍보 마케팅 60억원을 비롯해 해양관광 테마 강정항 조성사업 6억8000만원, 자원순환마을 시범사업 운영 2억원 등 112억6996만원이 삭감돼 의회에서 다시 다른 항목 사업에 신규 또는 증액 편성된 수정 예산안이 통과됐다.

당초 예상보다 더 큰 규모로 의회에서 삭감 후 증액이 이뤄짐에 따라 제주도로서는 의회에 재의 요구를 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제주도는 의회로부터 추경예산안을 통보받은 후 20일 이내에 의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지만 제주도는 재의 요구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다만 도는 원 지사가 공식적으로 부동의 입장을 밝힌 의회 증액 예산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집행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어서 연말 정리 추경 때 삭감 처리 과정에서 의회와 갈등이 다시 재연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구성지 의장은 이날 폐회사를 통해 “국회나 다른 의회에서 전부 인정하고 있는 증액에 대해 왜 원희룡 도정만 증액을 거부하고 있는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구 의장은 “변화와 개혁은 근본적으로 집행기관에서 먼저 실천하고 그 주변은 따라오도록 자연스럽게 이뤄져야 저항이 없다”며 “무리하게 집행기관은 달라지는 것이 없으면서 오히려 의회를 개혁하겠다면서 추진한다면 반드시 벽에 부딪치고 도정의 진로에 엄청난 곤란을 겪게 된다는 것을 인식했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그는 최근 간부 공무원들의 의회 대응 태도를 지적하면서 “언제부터 우리 의회가, 우리 의원들이 공무원들에게 만만해졌느냐”며 “끝까지 성실하게 답변하고 이해가 가도록 도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궁금증을 풀어줘야 할 공무원들이 이렇게 함부로 처신해도 괜찮은 거냐”고 엄중하게 질타했다.

홍석준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