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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정무부지사 직제도 신중히 검토"
"여성 정무부지사 직제도 신중히 검토"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6.10.28 09:05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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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환 제주지사 28일 미디어제주 창간 2주년 특별대담
한미FTA, "美 대표가 우리 만나준 것도 이례적 일"

한 사람의 열 걸음보다, 열 사람의 한 걸음을 소중히 하는 사회 공동의 선(善)을 추구하는 인터넷신문 미디어제주가 10월28일 창간 2주년을 맞았다.

미디어제주는 창간 2주년을 맞아 28일 도지사 집무실에서 김태환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만나 특별대담을 가졌다. 출범 4개월째를 맞은 김태환 제주도정의 그동안 업무 성과와 과제, 그리고 향후 도정운영방향에 대해 들어본다. <편집자 주>

다음은 김태환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의 특별대담 요지.

#먼저 취임 5개월째를 맞고 있는데, 지난 4개월을 돌아본다면?

- 시행착오도 있었고 개개인에 따라 체감온도도 다를 수 있다. 일부 행정의 혼선은 전면적인 변화과정에서 나타나는 과도기 상황으로 충분히 극복이 가능하다.
큰 틀에선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무엇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민'과 '천혜의 자연환경'만 빼놓고 다 바꾼다는 의미다. 60년 넘게 지속돼온 행정개편부터 시작해서 변화가 쉬운 일은 아니다.
민원불편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계속 보완시켜 나가고 있다. 또한 관광.교육.의료, 청정1차산업 등 핵심산업의 육성과 규제완화,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에 박차를 가하는 중이다.
투자유치나 예산확보 문제, 자연유산 등재 등 현안들도 원만하게 풀리고 있다.

 

"080 콜서비스 통해 불편 개선...혁신의 끈 늦추는 일 없을 것"

#각종 민원처리에 불편이 야기되면서 심지어 행정시 무용론도 제기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조직개편의 참된 목적이나 효과보다는 새로운 시스템의 문제점만 여론화되고 부작용만 지나치게 부각되

는 느낌이다.
행정구조 개편은 행정의 비효율성과 지역간 불균형 문제를 개선하고 국제자유도시 추진에 걸맞는 행정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다수의 의견에 기초한 것이다. 생소하고 혼란스러운 부분도 있으나 도 전체의 관점에서 중복기능을 최소화 하면서 최적의 행정을 만드는 과정으로 봤으면 좋겠다.
지금은 도, 행정시, 읍·면·동 체제를 안정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행정시 무용론'으로 흔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민원불편사항은 생활민원 전담 일사처리반과 080 콜서비스를 통해 즉시 개선해 나가고 있다.
또한 공직사회가 변화와 혁신의 끈을 늦추는 일도 없을 것이다. 개개 직원의 복지부동 역시 좌시하지 않을 방침이다.


#민선 3기 잔여임기에서부터 현재 특별자치도 출범 4개월 시점까지 투자유치성과가 있었다면 구체적으로 제시해 달라.

- 제주가 잠재력이 많다는 사실은 도민 누구나 잘 알고 있다. 단지 어떻게 접근하는지를 두고 그동안 여러 방향으로 논의를 해왔기 때문에 투자유치가 더뎠을 뿐이다.
또 국제자유도시 개발계획 수립 이후 절차상의 준비기간도 필요했다.
민선 3기 잔여임기에 취임해서 2005년 2억3000만불 규모 컨벤션 앵커호텔을 처음 외자유치했다.
올해도 폴로승마장, S호텔 등 5천400만불을 유치했고, 모스크바 분교 유치도 예비학부 어학원이 설립되면서 사실상 첫삽을 든 셈이다.
국내 기업의 유치도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미 최근 5개월 사이에 섭지코지 해양관광단지, 묘산봉 관광지구, 비치힐스 리조트, 제주골든파크 등 4개 관광개발사업이 착공됐는데 규모만 2조원을 상회한다.
또한 반도체 메모리업체인 (주)EMLSI, 기능성 식품 연구.생산분야 (주)라이브켐, 100억원 이상의 지역농산물 구매가 가능한 농산물 가공업체도 최근 제주이전을 확정했다.
이들 사업이 2~3년내 정상궤도에 진입하면 대단한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특별자치도 출범 후, 제주도정은 재래시장 상품권 발행 및 재래시장 이용하기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작은 실천운동은 경제살리기의 시발점이 될 수는 있으나 근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고 본다. 재래시장 및 중소 상가 활성화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

- 재래시장은 서민들의 체감경기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곳이다. 자금도 도내에서 순환되기 때문에 질적인 면에서 다른 어느 유통구조보다 제주경제에 대한 기여도가 높다.
행정이 시장활성화를 위해 발벗고 나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특히 재래시장 상품권은 우리 전통 시장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임을 확신한다. 지난 9월 중순 발행된 10억원의 재래시장 상품권은 이미 5억원 넘게 판매됐다.
추석 대목에는 1996년 유통시장 개방 이후 처음으로 재래시장 재수용품이 거의 매진될 만큼 대성황을 이루었다.
'구슬도 꿰어야 보배다'하는 말도 있듯이 이렇게 작지만 확실한 실천을 통해서 제주경제가 활기를 띠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 재래시장과 중소상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지난 1998년부터 약 616억원을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투자하였으며, 내년에도 80억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다.민영 주차장의 매입과 공영화 사업을 비롯해서 재래시장의 리모델링 및 공동 마케팅 추진 등 경영의 현대화, 또 시장별 특화 전문시장 육성 등 소비자가 찾기 편하고 다양한 상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우리의 토종 상권을 지켜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한미 FTA 양측 대표단에 제주감귤 긴박한 상황 합리적으로 전달했다"

#한미 FTA 협상과 맞물려 개방화에 대응한 1차산업의 경쟁력 강화방안은?

- 감귤의 도내 총생산 비중이 9%다. 감귤 하나만 무너져도 제주경제는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한·미 FTA 제주협상을 통해 한·미 양측 대표가 참석한 자리에서 제주감귤의 긴박한 상황도 합리적으로 전달을 했다.
솔직히 미국측 대표가 우리를 만나준 것만도 이례적인 일이다. 또 반응도 괜찮았다.
앞으로 감귤을 FTA 예외품목에 포함되도록 모든 역량을 쏟아 부을 것이다.
이와 별도로 1차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계획도 착실하게 추진하고 있다.
감귤은 유통명령제의 지속적인 시행을 비롯해서 900개 가까이 됐던 선과장을 700여개 정도로 통폐합하고, 2500㏊에 소비자 선호 품종 보급, 특히 육종연구소 설립을 통한 신품종 보급, 2010년까지 지역거점 산지유통센터 9개소 건립, 라면·와인 등 감귤기능성제품 개발 등 생산과 유통혁신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일반 밭작물도 제주형 친환경농업 육성 시범도를 선포하여 웰빙농산물 재배를 확대하고,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확대, 화훼류 등에 선진 BT농업을 실용화하고 있다.
또 제주산 돼지에 지리적 표시 최초등록, 인공어초 및 종묘방류·해중립조성, 농어촌 체험관광 등 1차산업이 다른 산업 분야와 접목해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고 있다.
이를 통해서 제주의 토착산업인 1차산업 분야를 반드시 지키고 또 미래의 희망으로 살려나가겠다.


#소위 빅3로 불리는 법인세율 인하, 항공자유화, 제주 전역 면세화가 2단계 제도개선의 핵심이다. 도민사회에서는 여기서 하나만 실현되더라도 제주경제에 획기적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심리가 크다. 실현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맞는 말이다. 그러나 도전역 면세화 같은 우리의 뜻이 최대한이 아니라 최소한의 규제완화를 요구한다는 것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현재 큰 틀에서 제도개선이 어려운 이유는 종전 시스템에서 조금 다른 형태만을 인정하는 중앙의 소극적인 법 개정 때문이다.
눈을 홍콩, 싱가포르에 맞추라고 하는데 독립국가인 싱가포르나 제도적으로 중국의 통제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홍콩의 시스템과 경쟁하기에는 제도적 뒷받침이 더 확대돼야 한다.
이러한 점을 중앙의 각계 요로를 통해 전달하고 있다. 일부 수용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조세도피나 조세피난에 대한 중앙의 우려에 대해서는 조세연구원 등과 가능한 방향을 마련하고 있다. 가능성은 반반이라고 해두겠다.

 

 "도민운동본부 제출 조례와 충분히 검토해 보다 나은 조례 제정"

#주민참여조례에 대해 제주도가 적극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조례제정시 시민단체의 의견을 전폭적으로 수용할 의향은 없는지?

- 어느 쪽이든 일방적으로 수용을 강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지방자치 자체가 주민참여의 일환이다.
또 제주특별자치도는 그 어느 지역보다 도정에 대한 주민 직접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3천억원 이상 투자사업에 대해 주민투표를 붙이는 특례, 20/100 이상의 청구권자에 의한 주민소환제도,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의 법정화 등 주민참여제도가 다양하게 마련됐다.
제주형 관광이나 농업기반 시스템 구축 등 자유시장 경제모델 조성을 위한 사업, 신성장 산업 사업 등 전방위에 걸쳐 도민제안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조례도 마련해 나가고 있다.
특히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위원의 공모와 여성 비율 30% 이상 위촉, 시민사회단체의 참여 등 주민참여제도를 지속적으로 활성화해 나가도록 할 것이다.
올바른 조례 제.개정을 위한 도민운동본부측에서 도의회에 제출한 조례안은 도의회심의과정에서 우리도 조례안과 서로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보다 나은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 

 

"정무부지사 직제 도민정서 감안해 인정할만 방향으로 결정"

 #정무부지사 직제를 부활시키는 것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는데, 향후 추진 계획은.

- 의회와의 관계나 도정의 관리능력 강화 등을 위해 정무부지사 직제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
여성의 권리향상과 복지기능을 보다 전문화할 수 있도록 여성부지사직도 공약을 했기 때문에 지켜져야 한다.
현재는 환경부지사를 처음 임명했고, 정무부지사직을 여성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여성부지사직을 새로 둘 것인지 등 도민정서를 감안하여 도민 사회가 인정할만한 방향으로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다.


#마지막으로 제주도민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 '독점'이 아니라 '선점'. 이것이 제주특별자치도의 현주소다. 특별자치제를 통한 도민의 삶의 질 개선 목표에 대해서는 대다수 도민들도 이제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변화와 혁신을 통해서 새로운 도전, 새로운 제주의 가치를 창조한다는데 모두가 열의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변화의 시작은 있어도 변화의 끝은 없는 법이다.
우리 도정은 목표를 이룰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현재의 어려움도 고객만족과 역량강화의 기회로 삼아 고객중심의 행정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
더 중요한 것은 도민의 관심과 참여다. 줄탁동기(茁啄同機)라는 말도 있듯이 우리가 과거의 알을 깨고 미래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도민과 도정이 각각의 역할에 충실하고 힘을 모아야 한다.

<대담=윤철수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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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민 2006-10-29 16:25:37
제주여론을 어디로 돌리려구
월요일 법정에 서는줄 누가몰라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선거법으로 도지사 파면될려면은 형량이 무척 궁금하네?????????

에쿠쿠 2006-10-28 15:30:54
보지도 않는 기사가 이런 기사, 바쁜 도지사를 인터넷까지 붓잡으면 골란하당께

흠~~ 2006-10-28 10:43:06
찍어두신 인물이 있나 보군
선거 때 이미 내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