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 제주본부 “하위직원 잘못만으로 몰고 가면 악순환 계속”
제주도해양수산연구원에 대한 제주도감사위원회의 감사 결과를 놓고 ‘솜방망이’ 징계라는 여론이 다시 들끓고 있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21일 논평을 내고 “충격적이다 못해 비극적”이라고 감사 결과에 대해 참담한 입장을 토로했다.
현 이생기 국장이 해양수산연구원장을 역임할 당시 벌어진 온갖 종합적인 재무비리에도 불구하고 감사위원회가 경징계 처리로 마무리한 부분을 지적한 것이다.
정의당은 “3억이 넘는 공사비 증액 비리 등에 대해서는 이생기 국장 등에게 경징계 처리만 요구하고 연구목적 물품을 구입하면서 계약과 지출업무가 부적정하게 이뤄진 점에 대해서만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면서 “감사위원회의 봐주기 솜방망이 처벌이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생기 국장에 대해서도 정의당은 “감사위 결과에 책임을 지고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정의당은 이 국장에 대해 “상급자로서 하위 연구원의 해외연수 기회를 가로채는 등 상식에도 어긋나는 총체적인 비리 사실에도 불구하고 자리에 연연하면서 공직사회의 도덕성에 먹칠을 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에 정의당은 이 국장에게 “최소한 양심이 있다면 당장 사퇴해야 마땅하다”면서 원희룡 지사에게 “공직사회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인사상의 불이익을 줘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매번 반복되는 솜방망이 징계 처분에 대해서도 정의당은 “감사위는 더 이상 스스로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감사 결과와 처벌수위를 내놓아서는 안된다”면서 “도의회와 정당, 시민사회가 다시 감사위 독립을 위한 제도 개선에 머리를 맞대고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도 성명을 통해 “도민 앞에 부끄럽고 황망해 차마 고개를 들 수 없다”고 참담함을 토로했다.
특히 전공노 제주본부는 “수의계약 특혜 논란, 공조직을 사유화하려는 고위직 공직자, 솜방망이 처벌, 연구개발 사업 관련 횡령 의혹 등 어느 하나 가벼이 볼 수 없는 사안”이라면서 “수직적 결속력이 강한 수산분야의 특수성이 작용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런 특수성으로만 치부하기에는 쌓인 적폐가 너무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전공노 제주본부는 “하위직원의 잘못만으로 몰고 가서는 개혁은커녕 이러한 악순환이 계속될 뿐”이라며 “관행의 사슬을 끊는 근본적 처방 없이는 제주공직사회의 청렴 구호는 공허하다”고 자성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 최근 5급 이상 간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렴설문조사 결과를 공개, 이를 인사에 반영할 것을 요구하면서 제주공직사회의 잘못된 관행을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한 ‘혁신 추진팀’을 노동조합과 하위직을 중심으로 구성, 운영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