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를 지키려는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전교조탄압 저지 제주지역공동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는 20일 제주도교육청 1층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참교육 전교조 지키기 100만 서명운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대책위원회는 “26년 전인 1989년, 이 땅의 교사들은 ‘교사도 노동자다’라고 선언하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결성했다. 서슬 퍼런 군사독재의 잔재가 남아있던 시절, 교사들의 노동자 선언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의 또 다른 전진이었으며, 헌법이 보장한 시민권을 확보해가는 역사적 실천이었다”고 강조했다.
대책위원회는 “대한민국은 지금 ‘사람’이 사라지고 있다. 경쟁과 차별 교육은 이 땅의 수많은 아이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경쟁과 차별이 아닌, 협력과 평등, 평화와 생명 존중 교육을 위한 전교조의 참교육이다”고 덧붙였다.
대책위원회는 이어 “전교조를 지키는 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다”면서 “박근혜 정부는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현저하게 후퇴시켰으며, 그 중에서도 전교조 죽이기는 민주주의 파괴의 상징적인 사건이다”고 강한 어조로 정부를 비난했다.
대책위원회는 “노동부는 해직자 9명이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노조 아님 통보’를 하며 전교조 죽이기를 시작했고, 국제기준과 민주주의를 외면한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정치적 판결로 저들의 만행은 극에 달했다. 최근에는 국가정보원이 앞장서서 전교조 해산을 기획했음이 드러났다”고 현재 이뤄지고 있는 ‘전교조 죽이기’의 문제점을 열거했다.
대책위원회는 이어 “박근혜 정부는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기본권조차 외면하고 있다. 국민을 이기는 정부는 없다. 박근혜 정부는 전교조 죽이기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우리 사회는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경쟁과 차별이 아닌 협력과 평등, 생명존중의 ‘사람’을 위한 참교육을 지키기 위하여 전교조와 함께 싸우겠다”고 맞섰다.
대책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하며 △전교조 법외노조화 탄압 중단 △고등법원은 전교조를 노동조합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할 것 △국회는 교사의 노동기본권이 보장되도록 법률 개정 등 3가지의 요구사항도 밝혔다.
한편 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이석문 교육감을 찾아 전교조 지키기 서명을 받기도 했다.
<김형훈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