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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영리병원 관련 엉뚱한 ‘거짓 해명’ 논란
제주도, 영리병원 관련 엉뚱한 ‘거짓 해명’ 논란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5.07.14 19: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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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을 상대로 하는 영리병원인 것처럼 주장, 여론 호도” 해명
건강보험 적용 안될 뿐 의료법상 내국인 진료 요청 거부할수 없어
‘제주 영리병원,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가 14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열렸다.

제주도가 최근 논란이 다시 불붙게 된 영리병원 문제와 관련, 엉뚱하게 거짓 해명을 늘어놓고 있다.

14일 오후 제주도는 ‘외국의료기관 관련 해명 자료’를 통해 보건복지부에 최근 승인을 요청한 녹지국제병원의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밝히지 않은 채 “외국의료기관은 외국인이 투자해 설립하는 병원으로 외국인을 유치해 진료하는 병원”이라고 강조했다.

또 “관련 의료행위는 국내 의료법에 따라 철저히 감독되며, 따라서 국내 건강보험제도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국민 의료비 상승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설명했다.

녹지그룹이 헬스케어타운 내 설립을 추진중인 녹지국제병원에 대해서도 제주도는 “중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성형․피부․건강검진을 주로 하려는 의료사업”이라면서 “도에서는 헬스케어 사업 활성화를 위해 투자를 유치한 상태여서 외국의료기관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정책으로 성립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항변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최근 메르스 와중에 보건복지부에 녹지국제병원 설립 승인을 요청한 데 대해서도 “관련 법에 의해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것에 불과하다”면서 “녹지그룹이 관련 법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는 승인기관인 보건복지부가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해명 자료 중 가장 문제가 된 내용은 바로 마지막 문장이다.

도는 “일부 시민단체가 외국의료기관을 내국인을 상대로 하는 영리병원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여론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시민단체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지만, 이는 명백하게 사실과 다르다.

도가 발표한 해명대로라면 마치 녹지국제병원은 중국인 관광객만을 상대로 하고 내국인은 진료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이다.

박형근 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 부분에 대해 <미디어제주>와 전화 통화에서 “정확히 얘기하면 내국인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다고 해야 맞는 것이지 내국인이 진료를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또 “이미 성형, 피부과 진료는 국내에서도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부분이 많다”면서 “만약 외국의료기관이 내국인 진료를 받지 않는다면 의료법상 ‘진료 거부’에 해당된다고 볼 수도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사실상 시민단체를 향해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하면서, 도 스스로 거짓 해명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해가기 힘든 대목이다.

‘제주 영리병원,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가 14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열렸다.

한편 14일 오후 의료민영화 저지 및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 주최로 마련된 정책 토론회에서 고병수 제주대아연구공동체 이사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한국은 OECD 국가들 중에서도 공공의료에 대한 재정이나 인프라가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영리병원 추진은 의료 시스템에 혼란을 줄 뿐만 아니라 국가가 국민 건강을 내팽개치겠다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그는 “제주도지사는 지금 영리병원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해 공공의료 인프라를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면서 “말기 암 환자를 위한 호스피스나 공공산후조리원을 확대하는 등의 정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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