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 이사회, 지난 2일 표결로 출자․출연기관 전환 결정
제주4.3평화재단이 이사회를 통해 제주도의 출자·출연기관 지정을 결정한 데 대해 정의당 제주도당이 즉각 재결의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2일 열린 4.3평화재단 이사회에서 기존의 합의제 원칙을 깨고 표결을 강행, 결국 7대4로 출자·출연기관 전환을 결정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의당 도당은 “4.3평화재단은 민간단체들을 주축으로 발기인을 구성, 이사장을 직접 선출하고 정부의 재정 지원을 근거로 독립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설립된 공익 재단”이라면서 “정부와 제주도가 관리하는 산하기관으로 전환할 경우 인사권은 물론 공익적인 운영의 독립성이 훼손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정의당은 “4.3 평화재단은 도민 전체를 아우르는 독립적인 공익 법인으로 유지돼야 마땅하다”면서 “도지사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산하기관이 돼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ㄷ.
정의당은 이에 따라 재단 이사회 측에 지난 2일 표결로 결정한 재단의 출자·출연기관 지정안을 성급히 공시해서는 안된다며 즉각 재결의 절차에 들어갈 것 등을 요구했다.
제주도에 대해서도 정의당은 재단의 출자․출연기관 전환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진정한 독립적 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재정상의 도움과 협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제주도는 “순수 공익 재단의 성격을 유지하면서 정부와 도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특별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면서 “당장 제주도가 재단에 대한 재정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출자·출연기관 지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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