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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영리병원 설립 도민들의 생각은? 74.7% ‘반대’
제주 영리병원 설립 도민들의 생각은? 74.7% ‘반대’
  • 오수진 기자
  • 승인 2015.07.01 08: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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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국본·도민운동본부 영리병원 제주도민 여론조사, 6월26~29일 진행
‘도민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 87.8%, ‘도지사 몫’이라 생각 안 해

시민단체와 의약단체까지 합세해 전국적으로 녹지그룹의 영리병원을 반대하고 있다. 그렇다면 제주도민들은 영리병원 설립에 대해 얼마나 인지하고 있으며 의견은 어떨까.

지난 6월 26일부터 29일까지 제주도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74.7%가 중국부동산 기업인 녹지그룹의 제주도 헬스케어타운 영리법인 설립추진에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찬성은 15.9%에 불과했다.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와 의료영리화저지 및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이하 도민운동본부)는 조사기관 (주)한길리서치센터에 의뢰해 영리병원에 대한 제주도민 여론조사를 1일 발표했다. 조사방법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3.1%p다.

도민들이 영리병원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중국기업의 대대적인 제주 투자 확대로 발생하는 문제 때문(59.6%)이었다. 최근 중국인들의 토지소유가 늘어나면서 느끼는 제주도민들의 불안심리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는 영리병원이 지어지면 병원비가 비싸지기 때문에(16.6%), 영리병원은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11.5%) 성형외과나 건강검진 병원도 이미 많기 때문에(8.8%) 순이다.

반면에 영리병원을 찬성하는 이유로는 의료관광을 위한 병원이 필요하다는 이유가 50.1%로 가장 많았다. 제주도에 병원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30.2%), 제주도(도정)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9.1%) 영리병원을 찬성하기 때문에(8.2%) 의견이 뒤를 따랐다.

지난해 8월 정부가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서비스 산업 투자활성화 대책을 통해 제주도에 영리병원 유치사례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인 이후 영리병원에 대한 논란은 지속돼왔다.

국내 제1호 영리병원으로 싼얼병원이 추진되다 투자자 부적격 등의 이유로 무산되고, 싼얼병원의 설립이 승인 불허된 지 7개월 만에 또다시 허용 되느냐를 두고 시민단체와 투쟁이 시작됐다.

이러한 이유로 도민들은 69.1%가 영리병원에 대해 알고 있었다. 모른다는 응답은 30.9%다. 또 정부와 제주도가 중국기업이 투자하는 영리병원 설립 추진에 대해 59.1%가 알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40.9%는 모른다고 답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영리병원 추진에 대해 87.8%로 제주도민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 등 사전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월등히 높았다는 것이다. 반면 정책결정은 도지사의 몫이라는 응답은 7.7%에 불과했다.

녹지그룹은 헬스케어타운 부지에 778억 원을 투입해 지상 3층, 지하 1층, 47병상 규모의 녹지국제병원 건립을 추진해 왔다. 근무인력은 134명으로 성형외과와 피부과, 내과, 가정의학과 등 4개과가 중심이다.

그러나 영리병원 사업과 관련해 도민들은 지금 계획대로 성형·미용중심으로 영리병원을 설립해야 한다는 응답은 7.0% 뿐이었다.

 

제주도민을 위한 비영리병원을 설립해야 한다(45.4%)는 의견과 헬스케어사업 자체를 그만둬야 한다(41.2%)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도내 영리병원 설립 추진 계획이 도민 의견 반영 없이 추진된다면 큰 반발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5월 19일 제주도는 보건복지부로부터 녹지그룹의 영리병원이 사업자의 법적 지위에 대한 법령상 요건이 불충분하다는 의견으로 사업계획을 전격 철회했다.

특별법 192조에서 명시된 ‘외국인이 설립한 법인’에 대해 해당 외국 법인의 자회사가 외국 의료기관 설립을 할 수 있는지 법령 해석 여부가 논란의 쟁점이 됐다.

이에 사업자측은 외국의료기관 설립 법인에 대한 성격을 분명히 하기 위해 설립 법인을 변경하고 사업계획서를 다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녹지그룹의 영리병원 사업계획 철회를 발표한 시점을 전후로 녹지그룹이 서귀포의료원 및 제주대병원과 MOU를 체결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또다시 영리병원에 대한 불씨는 타올랐다.

 

범국본과 도민운동본부는 이날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도민여론조사 결과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영리병원 설립 추진은 제주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내 의료 제도의 변화를 촉발시킬 중대 사안이라며 이제는 멈춰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영리병원 설립은 제주도민의 의사와는 정반대의 것”이라며 “중국정부와 녹지그룹은 제주도를 의료분야에 있어서까지 자본의 탐욕만을 쫓아가는 땅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녹지그룹을 향해서도 “대한민국 1호 영리병원을 설립한 기업이라는 오점을 남기지 말아야 한다”며 “대신 도민들과 상생하고 대한민국 공공의료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생각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2008년 김태환 전 제주지사 당시 영리병원 설립에 대한 도민 여론조사를 시행한 결과 찬성 38.2%, 반대 39.2%로 영리병원에 대한 반대 의사를 확인하고, 영리병원 사업 추진이 한차례 중단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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