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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선거개입, '유죄? 무죄?'
김태환 제주지사 30일 첫 공판
공무원 선거개입, '유죄? 무죄?'
김태환 제주지사 30일 첫 공판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6.10.25 15:52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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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30일 공무원선거개입 혐의 기소 9명 첫 공판
치열한 법정공방 예상...1심 재판 마무리 연내 어려울 듯

공무원 선거개입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태환 제주도지사에 대한 첫 공판이 오는 30일 열린다.

제주지방법원은 김 지사와 관련자 8명에 대한 첫 심리공판을 30일 오후 1시 개정해 심리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번에 기소된 관련자는 김 지사를 비롯해 전.현직 공무원 7명, 그리고 김 지사의 인척인 민간인 1명 등 총 9명이다.

제주지법은 대법원의 `선거범죄사건의 신속처리 등에 관한 예규'에 따라 1심 재판을 2개월 내에 끝낼 방침이나, 일주일에 한 번 재판을  여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판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 일주일에 두 번 재판을 여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 증인 신청 등으로 재판이 길어질 것에 대비해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집중심리를 하고, 첫 공판에서 검찰.변호인 등과  증인  수 등을 의논해 재판 기일을 잡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 마무리 연내 어려울 듯...내년 1월 중 선고 이뤄지면 4월께 대법원 확정

이에따라 김 지사에 대한 1심 재판은 연내 마무리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집중심리를 하더라도, 증인채택 등의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선고공판은 내년 1월 중순께야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대법원 확정판결까지는 빨라야 내년 4월이 될 전망이다.

더욱이 재판 과정에서는 현재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에 대해 치열한 법정공방이 이뤄질 것으로 보여, 재판은 더욱 늦어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 TV토론회 사전선거운동 혐의 '유죄? 무죄?'

그런데 제주지검은 지난 19일 김태환 지사를 비롯해 관련 공무원 7명, 민간인 1명 등 총 9명을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했다.

주요 기소내용을 보면 전직 제주도지사 특보인 김모씨와 도청 부이사관인 오모 국장의 경우 TV정책토론회를 준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4월23일 실시되는 MBC 주최 초청 토론회에 대비하여, 토론주제 및 예상 질문.답변에 관한 자료 준비에 관여하는 한편, 4월25일 옛 제주도지사 관사에서, 당일 예정된 KBS 주최 초청 토론회의 예상 질문 및 답변 준비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현직 공무원인 현모씨, 양모씨, 김모씨, 송모씨, 문모씨 등 5명은 지난 2월께 선거관련 지역별 책임자를 김 지사에게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지사의 인척으로 알려진 민간인 김모씨는 위 연루자들의 지역별 책임자 보고 내용 등을 바탕으로 지역과 직능 등으로 구성된 분야별 '특별관리책임자 현황'이라는 문건을 작성해 김 지사에게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공무원 현모씨는 지난 2월께 특정지역 선거책임자와 회동한 후, 그 결과를 김 지사에게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는 별도로, 공무원 김모씨와 송모씨, 문모씨는 지난 2-3월께 소관 업무분야 혹은 출신 지역 인사의 지지성향 및 전화번호가 기재된 문건을 김 지사에게 보고한 사실이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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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삿갓 2006-10-27 21:03:14
누루황씨야
특별자치도 제주도의 성공은 니네들이 어지르면 안된단 말이야
제발 조용히 살다가 조용히 사라지그라
현명관 돈 뿌린거나 좀 자바보그라 무시컨 노무드라

흑기사 2006-10-27 20:54:05
눈치 코치 보면서 도민들 열받게 하는 황인정 차장검사놈아 지구를 떠나라
먹물 좀 들었다고 뵈는게 없냐 이눔아 니 몇살이냐 인생공부 좀 해 이자스가
제대로 못할거면 옷 벗어 니가튼 노무들 때문에 나라가 꼴이 아니다.
니 엄마젖 더먹고 오니라 이 마마보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