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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비밀협상 즉각 중단하라"
경실련, "비밀협상 즉각 중단하라"
  • 미디어제주
  • 승인 2006.10.23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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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한.미FTA 4차협상이 본격 시작된 가운데 전국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비밀협상의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경실련 중앙본부와 전국지역경실련협의회, 제주경실련은 "심각한 국론분열 상황이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음에도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통상시스템도 보완하지 못한 채 감귤산업마저 죽일 우려가 있는 한.미FTA 비밀협상을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비밀협상의 중단, 협상내용의 공개, 우리가 요구하고 지켜야 할 마지노선의 공표를 통해 투명성과 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최우선적으로 요구된다"며 "협상내용을 공개하라는 국민적 요구에 따라 정부가 분야별 협상내용에 대해 부분적 공개를 추진하고 있으나 영문으로 작성된 방대한 협상내용에 대해 특위의원들의 열람만 가능케하는 등 공개 수준과 내용은 매우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실련은 "제주의 감귤은 국내 제1의 과수이며 제주전체 농업인의 86%가 재배하고 있고 농업 생산액의 51%를 점유하고 있어 도민의 생계유지와 직결된 생존산업"이라며 "이번 한.미FTA협상에서 감귤산업만큼은 어떠한 타협이 있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예외품목으로 지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실련은 "중간평가를 통한 정부의 잘못된 행태 개선, 한미FTA의 청사진과 협상내용의 공개, 통상절차법의 조속한 제정과 국회의 적극적 역할 등에 대한 구체적 노력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적극적 시민행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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