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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지사 “국제학교 과실송금 허용” 발언으로 또 ‘입방아’
원희룡 지사 “국제학교 과실송금 허용” 발언으로 또 ‘입방아’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5.06.02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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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 ‘수용불가’ 입장과 배치돼 논란 … 공항 확충도 ‘신공항’에 무게
원희룡 제주도지사

원희룡 지사가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의 과실송금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불필요한 논란을 자초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하게 됐다.

또 제주신공항 문제에 대해서도 기존 공항 확장이 아닌 신공항 건설에 방점을 둔 듯한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져 또 한 차례 구설수에 휘말리게 됐다.

원 지사는 지난달 29일 도청 지사실에서 국토교통부 출입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제주국제학교의 이익잉여금 배당을 허용하는 법안이 입법예고됐지만 국회에 상정하지도 못했다”면서 “이익배당금을 허용해줘야 하는데 내년에는 관련 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국제학교 이익잉여금 배당 문제는 도민들 사이에서도 찬반 양론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주제로, 특히 제주도교육청은 국토부의 입법예고 기간 중 명확하게 ‘수용 불가’ 입장을 전한 바 있다.

원 지사도 논란이 촉발된 지난 3월에는 이 부분에 대해 명확한 입장 표명을 유보했지만 소관 부서 간부 공무원이 총대를 메고 허용 필요성을 주장했었다.

하지만 이번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이같은 발언을 함으로써 원 지사 스스로 앞으로 과실송금 허용 문제가 다시 쟁점으로 부각될 수 있는 불씨를 지핀 셈이 됐다.

원 지사는 이와 관련해 “제주 소재 국제학교는 캐나다와 영국 학교에서 투자한 게 아니라 브랜드만 빌려주고 JDC가 투자해 운영하는 방식”이라면서 “JDC가 계속 이런 방식으로 운영하기는 어렵다”고 과실송금 허용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그는 도교육청과 시민사회단체, 야당 등이 ‘국제학교가 공교육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이익잉여금 배당을 반대하고 있는 데 대해 “해외 유학을 대체하기 위해 학교를 세웠고, 이를 위해 투자를 유치해야 하는데 이익잉여금을 배당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고 반박 논리를 폈다.

사실상 JDC가 주장해온 내용과 같은 맥락에서 과실송금 허용에 노골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힌 것이어서 도교육청과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이 일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이와 함께 그는 제주신공항 문제에 대해서는 “신공항을 건립하려면 적어도 7년은 걸리는데 제주로 오는 손님을 그냥 돌려보낼 수는 없기 때문에 우선 기존 공항을 확장해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확장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제2공항도 건설해야 한다. 도민들이 동의해준다면 야간운행금지도 풀어 24시간 운항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 지사의 이같은 발언에 대해 도 관계자는 기존 입장과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지만, 공항시설 확충에 대한 국토부의 용역 결과가 나온 후에 신공항 건설로 할 것인지 기존 공항 확장으로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겠다던 기존 입장과는 사뭇 다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와 함께 원 지사는 카지노 신규 투자에 대해서도 “국제적 수준의 감독과 투명한 운영을 통해 세금을 제대로 낸다는 전제조건 아래 카지노를 허용해야 한다”고 말해 사실상 제도 정비 후에는 신규 카지노를 허용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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