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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루즈 신항’ 반발 확산, “도민의견 수렴도 없는 행정”
‘크루즈 신항’ 반발 확산, “도민의견 수렴도 없는 행정”
  • 오수진 기자
  • 승인 2015.05.28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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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없는 계획에 어민계 이어 환경단체까지 비난 목소리 이어져
 

제주도가 탑동 바다를 매립해 제주 크루즈 신항 건설을 추진하자 도민과 의견 수렴 논의도 없이 졸속 발표를 추진하는 행정에 비난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28일 성명서를 통해 크루즈 신항 계획을 폐기하고 주민들에게 공식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환경운동연합은 “공청회에서 드러나듯 이번 신항 계획은 제주도가 지역 어업인들과 어촌계 등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삼고 있는 주민들과 탑동 주변 주민들과는 협의도 없이 발표한 계획”이라며 “공청회를 한다는 공지조차 하지 않아 강력한 항의를 받아야 했다”고 비난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제주도가 깜짝 발표를 한 이유는 유기준 해양수산부장관의 제주 방문 일정에 맞춰 제3차 항만기본계획(2012~2021) 중 올해 상반기에 확정될 2016년 수정계획 반영하기 위함”이라며 “오로지 대규모 국세지원이 필요한 토목사업을 따오기 위한 관행적인 종속행정”이라고 강조했다.

크루즈 신항은 지난 2012년 발표된 항만기본계획 발표 당시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매립 위주의 개발방식과 비슷하다.

심지어 매립면적과 항만건설 계획이 4배 이상 늘어난 전형적인 토건사업으로 이를 통한 인위적인 공공부양 정책은 가파른 물가상승, 실질소득 하락 등으로 이어진 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제주도 신항 계획의 근거로 제시한 ‘제주도사회협약위원회의 크루즈항만건설 찬성의견’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3년 초 제주도사회협약위원회는 제주시 탑동 앞바다를 매립해 항만을 개발하려는 제주도 계획에 대해 반대한다는 견해를 내비쳤음에도 도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한다는 것이다.

당시 사회협약위는 탑동개발소위원회를 열고 재해 방지 등을 위해 탑동을 항만으로 개발하는 기본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탑동 앞바다 공유수면 31만 8500㎡를 매립해 항만을 개발하는 것은 반대한다고 당시 우근민 지사에게 제출한 바 있다.

또 제주도가 항만 개발비용을 충당하고 사업 수익성을 맞추기 위해 공유수면 매립 면적을 지나치게 넓게 계획했다며 환경 파괴 우려 등 부정적인 여론이 많아 반대의견을 냈다고 명확히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강정에 이미 15만톤급 2선석을 배치 할 수 있는 크루즈 항만이 건설되는데 또 제주항에 건설해야 한다는 것은 논리가 맞지 않는다”며 “해군이 일관되게 주장해왔던 15만톤급 이상의 크루즈 선이 들어올 수 있는 관광미항은 실상 해군기지 전용이라고 실토하는 것이냐”며 따져 물었다.

크루즈선 기항을 통한 지역 연계 경제 효과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크루즈선을 통해 들어오는 관광객들이 제주시에 머무르는 짧은 시간동안 관광객들은 대부분은 면세점으로 직행한다.

환경운동연합은 “숙식이 모두 해결되는 선내에서 나와 면세점으로 직행하는 지금의 크루즈 여행 스타일로는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미미함이 이미 드러났는데 대규모 매립으로 어민들의 삶의 터전인 어장을 죽이고 탑동을 죽이려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환경보전에 최우선적인 가치를 두겠다고 천명해온 원희룡 제주도지사에 대해서도 신랄한 비판이 쏟아졌다.

환경운동연합은 “정책의 일관성이 없다”며 “상가리 관광지 사업, 예래동 대법원 판결, 농지자경 정책, 경관정책을 내놓으며 제주도가 나아갈 길은 환경보호와 제주의 땅을 후손들에게 잘 물려주는 것”이라 말했던 도정를 향해 개발사업에는 상반된 이중적인 행보를 가고 있다며 비판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제주항은 결코 해운대나 바르셀로나가 될 수도 없고 돼서도 안 된다”며 “이미 해운대는 부산에서도 잘못된 개발이라고 비판받는 신세계지역으로 전락했다”고 경고했다.

신항 계획에는 어민들과 어촌계, 원도심 지역주민들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계획이 전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27일 열린 ‘제주 신항 기본계획 구상 공청회’에서 담당 공무원들은 어민들을 위한 보상 정책을 준비하겠다고 했지만 어민들은 신항 계획의 백지화를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원 지사는 감귤정책을 발표하며 잘못된 부분은 행정이 끊어야 한다고 말했다”며 “도민들과 논의도 없이 발표된 이번 신항 계획은 즉각 폐기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제주신항 기본계획’은 국제 크루즈 관광 및 해양관광의 급격한 수요 증가에 대비해 2030년 까지 탑동 앞바다에 초대형 크루즈 부두 및 여객 부두, 마리나 부두 등을 개발하는 것을 의미한다.

신항 개발을 통해 제주도는 2만 톤급 선석 1개와 1만톤급 선석 3개, 5000톤급 선석 5개를 갖춘 국내 여객 부두를 국비 1조 1120억, 민자 7850억원 등 2조 467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초대형 크루즈 부두를 조성할 계획이다.

그러나 초대형 크루즈 신항을 건설하려는 제주도와 삶의 터전을 지키려는 어민계의 갈등으로 사업 추진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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