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의 공공의료체계를 확충하기 위해서는 영리병원의 법인세를 공공의료 확충사업 예산으로 전용하는 제주도 조례가 제정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돼 관심을 끌고 있다.

20일 오후 4시30분 제주시 관덕정 옆 철학카페 이데아에서 열린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성 강화와 올바른 조례 제.개정을 위한 도민운동본부와 민주노동당 현애자 국회의원 주최 5차 릴레이 토론회 '의료상업화 추진의 문제점과 제주지역 의료 공공성 강화 방안'에서 박형근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박 교수는 공공의료 확충 재원확보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의 방안으로 우선 공공의료 확충 소요재원마을 위한 도조례가 마련돼야 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담배 및 주세의 일정 비율을 확보하고, 로또기금 수입 중 일정비율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공공의료 재원을 확충해야 한다"며 "아울러 영리병원 법인세를 공공의료 확충사업 예산으로 전용하는 내용의 조례제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공공의료 확충 인프라 개선을 위한 중앙정부의 예산 확보를 위한 제주도 당국의 적극적인 참여 및 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해 중앙정부 공공의료확충사업을 제주도가 적극 유치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제주지역 공공의료산업의 다양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했는데, 우선 영리의료 활성화에 대한 견제.균형 수단을 확보하고, 보건 의료인프라에 대한 평가 및 지원체계 구축, 공공의료 확충을 통한 고용증대 및 경쟁력 제고,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건강관리사업 활성화,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재정확보 방안 등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기관 체계개편 및 인프라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방법으로는 보건기관을 구 제주시와 서귀포시, 동부지역과 남부지역 등 4개권역으로 나누고, 권역별 서비스 질 평가 및 그 결과를 공개하는 시스템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대병원 3차 공공병원 역할 재정립 필요"

이와함께 제주대학교병원의 조기신축 및 정상완공으로 3차 공공병원을 확보함으로써 공공병원의 현대화 및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도 크다고 강조했다.

산남지역 거점병원 육성을 위한 서귀포의료원 신축 및 제주의료원을 노인전문병원으로 특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공공재활병원 설립 및 지역사회 재활서비스와 연계한 사업 추진 등 서비스 분야별 불균형 해소도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이와함께 "제주도내 보건의료기관 평가체계 구축 및 공공의료 확충을 통한 고용창출 증대와 서비스 경쟁력 제고, 공공과 민간간 연계활성화 등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변혜진 부장 '의료상업화가 한국사회에 미치는 영향' 기조발제

김효정 의료연대노조 제주지부 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박 교수와 함께, 변혜진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부장의 '의료상업화가 한국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발표가 있었다.

한편 기조발제가 끝난 후에는 강경식 제주주민자치연대 참여자치위원장과 강석수 의료연대노조 제주지부 사무국장 등이 발표내용에 대한 토론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