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국토교통부 유원지 판결 ‘후폭풍’ 해법 미묘한 시각차
제주도-국토교통부 유원지 판결 ‘후폭풍’ 해법 미묘한 시각차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5.05.15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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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지사, 예래휴양형주거단지 대법원 판결 대책 국토부와 협의키로
원 지사는 “국토부 규칙 개정 필요”, 국토부 “특별법 특례 입법 보완”
원희룡 지사가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과 유원지 대법원 판결에 대한 대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기로 했지만, 도와 국토부 사이에 미묘한 시각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의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토지수용재결 처분 취소 판결과 관련, 원희룡 지사가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함께 대안을 마련키로 했다.

사실상 제주도내 유원지 개발 사업이 ‘올 스톱’ 상태인 가운데 어떤 해법이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하지만 도와 국토부 사이에 해법 마련 방법에 대해 미묘한 시각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대안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 원 지사와 유 장관의 만남에서는 일단 도와 국토부, JDC가 협의를 통해 대안을 마련하자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원희룡 지사는 지난 14일 국토교통부를 방문, 유일호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대법원 판결을 근본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토부 규칙 개정 등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 장관도 이와 관련, “국토부 입장에서도 이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면서 “앞으로 제주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배석한 국토부 관계자는 법적인 보완 방법에 대해 “국회에서 제주특별법에 특례를 두는 방식으로 입법을 보완하는 것이 법적 논리나 근거 마련에 더 나은 대안”이라고 밝혔다.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용역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뤄졌다.

원 지사는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용역 추진상황에 대해 도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면서 도와 도민들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공간과 절차를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유 장관은 “중간보고 형식으로 도민 설명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답변, 조만간 도민설명회 자리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또 원 지사는 광역상수도 4단계 시설사업과 관련, “인구 및 관광객 증가율을 감안할 때 2025년 제주의 용수 개발 필요량이 최소한 하루에 7만톤이 돼야 한다”고 예산 반영을 요청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에 “현재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이라며 가급적 제주도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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