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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불법파견 사업장, 특별조사 시급"
"상습 불법파견 사업장, 특별조사 시급"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6.10.20 10: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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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국회 환경노동위 제주 국정감사서 단병호 의원 촉구

최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불법파견 위반으로 검찰에 기소된 사건이 3건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20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제주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이 문제와 관련된 특별조사 실시 요구가 이뤄졌다.

이날 오전 9시 제주도청 대강당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단병호 의원은 광주지방노동청장을 상대로 해 이 문제를 중점 거론했다.

단 의원은 "지난해 3차레에 걸쳐 불법파견이 적발됐는데, 해당회사는 (주)삼익 한 회사로 나타났다"며 현재 처리상황을 물었다.

단 의원은 "2005년과 2006년 사이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불법 파견 위반으로 검찰에 기소된 사건은 모두 3건으로, 파라다이스 제주호텔, 크라운프라자호텔, 파라다이스제주 그랜드카지노 등 3개 업체에서 벌어진 불법파견으로, 사용업체는 각각 다르지만 모두 (주)삼익을 통한 불법파견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 의원은 "한 사업체가 2년동안 세번에 걸쳐 동일한 불법행위를 저질러 검찰에 기소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특히 (주)삼익은 진정.고소된 사업장마다 100% 불법파견 판정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단 의원은 "이들 사업장 중 파라다이스제주 그랜드카지노와 크라운프라자호텔 등 두 곳은 노동부의 불법파견 판정 이후에도 아무런 사태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며 "파라다이스 제주 그랜드카지노는 10월16일자로 노조원 전원에 대해 도급계약을 해지해 노동자들이 호텔 후문 주차장에서 천막농성을 벌이고 잇으며, 크라운프라자호텔 역시 부당해고와 강제 전환배치, 고용불안 등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 의원은 "노동부는 불법파견 판정만 내린 뒤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라며 "보다 적극적인 행정지도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하는 시점인데,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삼익은 제주도내에서 규모있는 도급업체로, 그 파급력이 적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다시 발생할지도 모르는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도 시급한 대응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단 의원은 "제주도내에서 불법파견 사건마다 그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 (주)삼익에 대한 특별실태조사 등을 촉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강력하고 즉각적인 행정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광주지방노동청장은 "예방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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