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 오랜 숙원사업 중 하나인 소방헬기 도입이 유지관리 비용 문제 때문에 도의회 상임위에서 심사가 보류됐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고정식)는 12일 열린 제330회 임시회 회의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 다목적 소방헬기 취득 건에 대한 심사를 보류했다.
원희룡 제주도정의 공약사업이기도 한 이 사업은 중증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과 산악사고시 인명구조, 산불 진화 등을 위해 다목적 소방헬기 도입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하지만 이날 심사 과정에서는 헬기를 도입한 이후 유지 관리 비용에 대한 국비 지원이 전무하다는 점이 지적됐다.
전문위원실 검토 결과 다목적 헬기가 도입되면 이를 보관하는 격납고를 설치하는 데 38억원, 그리고 유류비 1억원 및 보험료 7억원을 포함해 연간 24억원의 운영비가 소요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의원들은 이에 대해 “헬기 도입 목적이 국민 안전을 위한 것인 만큼 (운영경비가) 국비로 충당될 수 있도록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해야 한다”면서 “특히 제주는 섬이라는 특성상 긴급 항공수단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설득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제주도가 소방헬기 도입을 위한 예산을 올해 예산에 반영하면서 조례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현행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르면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에 관한 계획은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이미 올해 본예산이 90억원이 확보돼 있어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이다.
김영보 의원(새누리당)은 이에 대해 “소방헬기 도입은 도지사 공약 사업인 만큼 철저한 계획을 세워 추진돼야 하는데 의회의 사전 의결도 받지 않았다. 선후가 바뀐 것 아니냐”면서 “위법 행정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따졌다.
이에 남화영 도소방안전본부장은 “국비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다 보니 부족했다”면서 “질책을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사과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