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상가리 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심의 결과 조건부 동의 결정이 내려진 것과 관련, 제주도의회 강경식 의원이 회의 소집과정과 담당 공무원의 부적절한 발언 등을 문제삼고 나섰다.
강경식 의원은 23일 오후 열린 제32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자청, 상가리 관광지 개발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우선 강 의원은 이 사업 예정지의 80% 이상이 해발 500m 이상, 최고 해발 580m를 넘는 등 한라산국립공원 인근의 고지대이며, GIS 생태계 1등급 지역이자 멸종위기 2급 야생동물인 애기뿔소똥구리 서식지로서 원형 보전돼야 하는 곳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강 의원은 “전체 사업부지의 약 30%에 해당하는 공유지 10만여㎡가 지난 수백년 동안 마을공동목장으로 사용해 오던 곳인데 해방 이후 공유지로 등기된 곳”이라면서 “목장용지 이용과 관련해 주민 동의가 부족하고 현재 소유권 관련 법적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이미 두 차례나 환경영향평가에서 재심의 의결이 된 사항인데 원희룡 도정 출범 이후 도정의 입장을 대변하는 보수적인 인사들이 많아진 제8기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첫 회의에서 결국 ‘조건부 동의’로 의결돼 제주의 소중한 중산간이 난개발 위기에 처하게 됐다는 것이다.
특히 강 의원은 이번 심의위 회의가 소집과정에서 조례를 위반했으며 회의장에서 담당 공무원이 부적절한 발언을 하는 등 공정성과 객관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회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간사의 결재를 받아 7일 전에 소집 개최를 통보하고 회의자료를 제공해야 하는데 결재 절차도 정상적으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회의 소집 통보는 4일 전에야 이뤄졌고, 회의자료도 새로운 위원들이 위촉됐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 본안 자료는 빼고 보완 자료만 제공한 점 등을 일일이 지적했다.
회의에서 공무원들이 노골적으로 사업자의 편을 든 부분을 강도 높게 비판하기도 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회의에서 승인 부서 모 공무원이 “이번 사업은 비록 지사님의 발표에 저촉되지만 2010년 도시관리계획으로 지정됐고 2011년부터 3년 동안 행정절차를 밟아왔기 때문에 정지시킬 수 없다. 행정의 일관성, 신의성실의 원칙을 감안해서 추진하고 있다”, “제주도가 주민 민원을 해소하는 데 노력하겠다”, “관광지를 개발할 수 있도록 일본에서 투자를 유치했고 투자자의 선친이 제주도 사람”이라고 하는 등 사실상 심의와 무관한 발언으로 사업자를 옹호했다는 것이다.
환경 정책을 총괄하는 문순영 환경보전국장에 대해서도 강 의원은 문 국장이 “원도정 출범 이후 개발 사업은 가이드라인을 지켜야 하지만 이 사업이 불신임되면 사업자가 많은 손해를 보게 된다”고 발언, 사실상 무사통과를 압박했다면서 “도의회 도정질문 때문에 회의장을 비웠다가 의결 시간에 다시 참석하는 성의까지 보였다”고 꼬집기도 했다.
이에 강 의원은 “심의위 회의는 한 마디로 문제 투성이이며 무효라 할 것”이라면서 “도 감사위원회는 조례의 절차 불이행과 담당 공무원의 부적절한 발언 속에 의결된 회의의 위법성 여부를 신속하게 조사해 무효 여부를 가리고 담당 공무원을 엄중 문책해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강 의원의 문제 제기는 곧바로 원희룡 지사를 겨냥해 이어졌다.
그는 지난해 7월 30일 원 지사가 대규모 투자에 관한 방침을 발표하면서 ‘중산간지대 개발을 억제한다는 방침은 확고하다’고 밝힌 점을 들어 “평화로와 남조로, 산록도로 등 한라산과 인접한 중산간 개발은 막겠다는 중산간 가이드라인 정책은 어디로 간 것이냐”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에 그는 “민선 5기 도정저처럼 말로만 선보전 후개발을 외치다 끝나지 않을까 시민단체와 도민들은 실망하고 우려하고 있다”면서 심의 통과 다음날 원 지사가 “환경보호가 최우선 가치”라고 재차 강조한 발언을 상기시키며 “이제 세부적인 중산간 가이드라인 정책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도민사회에 밝히고 제도화하고 실천할 때가 됐다고 본다”고 제안했다.
강 의원은 이와 관련해 “절차를 조금 보완하고 상가리 개발사업을 결국 허가할 것인지, 지사 취임 이전 중산간 개발사업은 해당되지 않는 것인지, 지사가 말하는 중산간은 해발 300m인지 500m인지 1000m 이상인지, 국공유지가 포함된 땅을 공익성이 배제된 개발업자에게 앞으로도 계속 팔아넘길 것인지 분명히 밝혀주기 바란다”고 원 지사를 압박했다.
또 그는 환경영향평가 심의에서 문제가 있는 사업은 재심의만이 아니라 사업이 취소되도록 부동의나 부결을 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제도를 개선하고 사전환경성 검토 단계에서 완전히 배제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할 의향은 없는지, 그리고 보전지역관리조례를 개정해 곶자왈과 오름 등 중산간 지역의 관리 등급을 상향 조정하고 환경자산보전제를 도입, 곶자왈과 목장 등 중요 환경자원을 적극 매입하는 등 구체적인 제도 개선과 실천에 앞장설 의향은 없는지 등을 따져 물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