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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도소 ‘콩나물 재소자’, 수용인원 덜어 낼 방안은?
제주교도소 ‘콩나물 재소자’, 수용인원 덜어 낼 방안은?
  • 오수진 기자
  • 승인 2015.04.22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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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교정기관 재소자 수용률 120%, 5평 남짓 공간서 6~10명 함께 생활해
제주법원, 3년 간 구속재판 늘어…가석방, 집행유예 확대 등 정책 변화 필요

제주교도소의 재소자 수용률이 여전히 과밀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드러나 이를 해결할 근본적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제주교도소는 120%의 수용률을 보이고 있다. 수용인원은 500명이지만 610명이 생활하며 수용할 수 있는 정원보다 수감자 수가 훨씬 많은 과포화 상태다.

재소자들은 5평 남짓의 좁은 방에서 6~7명, 많게는 10명이 함께 생활하고 있다. 0.75평 당 1명이 좁은 방에서 함께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재소자들이 콩나물처럼 한 방에 모여 지내면 잦은 다툼으로 인한 또 다른 범죄 발생 및 인권침해도 무시할 수 없고, 교도관들의 재소자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 여부에 대해 제주교도소 관계자는 “과밀수용 문제를 알고는 있지만 바로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다”며 “단지 여름이 되면 습도도 높아져 수용시설의 불편함을 고려해 광주지방 교정청의 수용밀도에 따라 재소자 등급별로 나눠 육지부로 이송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제주교도소는 1971년도에 세워져 45년 동안 재소자들이 지내면서 타 지역의 교도소에 비해 수용공간과 시설이 현저히 열악한 편이다.

좁은 공간에서 지내며 느끼는 재소자들의 답답함은 상상 이상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수감 인원이 많아지는 이유 중 하나는 구속 재판의 영향도 있을 것이다.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지난 3년 간 제주법원에서 집행한 1심 단독 및 합의 구속 피고인은 2012년 331명, 2013년 420명, 2014년 541명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과밀수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도소를 더 짓기보다는 교도소 수용 인원을 줄이려는 사회적인 노력이 필요할 시점이다.

중범죄자는 엄격히 사회로부터 분리하되 자신의 죄를 반성하는 재소자들의 가석방은 늘리고 집행유예를 확대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또 구속 재판은 줄이면서 가택 구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 사법 정책의 변화가 필요할 것이다.

<오수진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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