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민을 대상으로 한 공론화 과정이 전혀 없이 진행되고 있는 제주국제학교 이익잉여금 배당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가 31일 제주도 및 제주도교육청,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등을 대상으로 관련 현안 보고회를 가진 자리에서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강경식 의원은 제주도를 향해 애초에 반대입장을 표명했는데도 왜 이익잉여금 배당을 받아들이려 하는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강경식 의원은 “지난해 예결위 활동을 하면서 제주도에 입장을 물었다. 당시 행정부지사 등은 일정 부분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제주도는 지난해 8월 서면으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말을 꺼냈다.
강경식 의원은 재차 “도의 이런 입장은 변화가 없는가”라면서 “유독 JDC만 이익잉여금 배당에 찬성을 한다. 국토교통부가 일방적으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적어도 공청회나 토론회를 거쳐야 할 것 아닌가. 국토부와 JDC는 도민을 무시하는 것이냐”고 따졌다.
강경식 의원은 “교육청도 반대를 하고, 제주도도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JDC는 도와 협조를 해서 공청회를 하도록 하라. (대한민국이) 독재 국가냐”고 JDC를 압박했다.
강성균 의원도 JDC의 태도를 문제삼았다.
강성균 의원은 “현재 운영중인 국제학교를 안정화시키고 정상 운영되도록 하는 게 우선이다. 그런 노력은 하지 않으면서 이익이 나면 돈을 가져가도 좋다고 하는 것은 나쁘게 얘기하면 사기가 아니냐”며 “이익이 나지도 않는데 가져가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이익배당금 허용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강성균 의원은 또 “도민 모두가 국제자유도시의 완성을 바라고 있다. 영어교육도시 성공을 만드는 조건 가운데 하나가 국제학교 성공이다. JDC는 국제학교 성공을 위해 많은 고민을 해야 한다. JDC가 중심이 돼 많은 토론을 하고, 관련 기관과 협의를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부공남 의원은 ‘공교육 붕괴’를 지적하며, 영어교육도시 완성에만 매달리고 있는 JDC를 겨냥했다.
부공남 의원은 “우리가 고민할 것은 영어교육도시를 완성시키고 나서의 일이다. 우려되는 것은 이익잉여금 배당을 할 경우 제주도가 빌미가 돼 전국적으로 허용될 게 뻔하다. 그럼 누가 제주도로 학생을 보내나. 결국은 도내 학생으로 국제학교를 채울 건데, 그렇게 되면 결국은 공교육이 붕괴된다”고 설명했다.
<김형훈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