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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급식 학부모 부담 비용 전가는 문제"
"친환경급식 학부모 부담 비용 전가는 문제"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6.10.11 16: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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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급식급식연대 3주년 기념 토론회 개최
급식지원센터 설립 등 제도적 보완 필요성 제기

친환경우리농산물학교급식제주연대(상임대표 고병수)가 주최한 '친환경우리농산물학교급식운동의 성과와 과제' 토론회가 11일 오후 3시30분부터 농어업인회관에서 개최됐다.

토론회에 앞서 기념식에서는 김정순 도교육청 팀장, 고복수 제주시친환경농정 과장, 좌용철 제민일보 기자가 각각 감사패를 받았다.

배옥병 학교급식개정과조례제정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는 격려사를 통해 “제주급식조례는 최초의 주민발의 조례를 제정하고 전국에서 친환경, 국내산 농산물을 명기해 시행되는 유일한 조례”라며 격려했다.

강경선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채칠성 급식연대 조례제정특위위원장이 주제발표에 이어 박미라 예래,하원교 영양사, 김기홍 제주도친환경농업단체연합회 사무국장, 이한권 제주도청 친환경농업과장, 강은실 남광초등학교 학교급식소위원회 위원장의 토론이 이어졌다.

채칠성 특위 위원장은 “재정확보 계획의 투명성과 안정성 확보는 농가와 급식학교, 유통기관에 모두 도움이 된다”며 “제주특별자치도와 친환경시범도의 특화전략으로 특별지원이 이끌어 내야 한다” 고 역설했다.

채 위원장은 특히 제주도청 등에서 거론되고 있는 학부모가 부담하는 문제의 경우 “수익자 부담이 가능한 학교에만 지원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지만 이 역시 양극화를 초래하는 위험한 발상”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채 위원장은 또 과제로 ▲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설립 ▲ 학교급식소위원회 활성화 ▲ 급식 종사자 처우개선 등을 제시했다.

토론자로 나선 박미라 영양사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단위농협별 납품방식보다는 일괄관리할 수 있는 급식전담팀을 조직해 품질과 가격을 균등화할 수 있는 방안마련이 필요하다”며 “2005년에 비해 2006년에는 친환경우리농산물학교급식 보조금이 줄어 시범학교의 94%가 친환경농산물 및 가공식품 사용 비용이 줄어들었다”며 자치단체의 안정적 재정확보를 요구했다.

김기홍 사무국장은 “친환경급식사업은 도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사업으로 농협의 이권사업은 아닌만큼 공급의 문호가 개방돼야 한다”며 “실질적인 협력방안 모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단위로 지방유통기관과 농협 등 농업단체와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농식품마켓팅보드를 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한권 과장은 “지역농산물을 활용할 수 있는 지역자급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친환경농산물학교급식사업에도 수익자부담원칙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강은실 소위원장은 “제주도내 모든 학교가 친환경급식을 하는 위해서는 10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는 도전체 예산의 0.5%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교육당국 역시 친환경먹거리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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