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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능 상실한 T/F 즉각 해체하라"
"제기능 상실한 T/F 즉각 해체하라"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6.10.11 10: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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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지 반대 3개 대책위, 11일 도민의 방서 공동기자회견
"해군기지 건설문제는 경제적 사안 아니"

해군기지 추진에 따른 최근 상황에 대해 군사기지 반대 3개 대책위가 11일 공동입장을 내고 해군기지 추진 반대 및 T/F 해체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제주도군사기지반대도민대책위원회(공동대표 대  효, 이규배, 고대언, 허진영, 정민구, 윤용택, 강순문, 김효상, 양동철)와 안덕면군사기지반대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이자신, 고진홍), 위미2리해군기지반대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오창용, 강종담, 강만호) 등 군사기지 반대 3개 대책위는 이날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서 공동기자회견을 가졌다.

반대대책위는 기자회견에서 "북한 핵실험 실시의 여파가 세계를 흔들고 있다. 이번 사태는 한반도가 동아시아, 나아가 세계 평화와 관련, 얼마나 민감한 장소가 되고 있는지 재차 확인시켜주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제주도에 추진되는 군사기지는 제주가 동아시아의 ‘화약고’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를 더 이상 기우가 아닌 현실적인 위험의 분명한 근거로 작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해군기지 건설 여부, 제주도 미래 달린 중대한 문제"

그러면서 반대대책위는 "제주도 해군기지 문제를 지역경제와 연관해 시도하려는 더 이상의 어떤 논의도 그 자체로 본질을 호도하는 것으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며 " 해군기지 건설 여부는 제주도의 미래에 총체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매우 중대한 문제"라고 말했다.

특히 "제주도 당국이 TF 검토과제로써 경제영향 부문을 가장 핵심적인 의제로 삼는 것은, 해군기지에 의존해서라도 경제회생을 바라는 도민들의 소박한 여망을 오히려 이용하려는 것에 다름아니"라고 비난했다.

이어 "제주도는 오히려 해군기지 문제를 매개로 확대되는 평화의 섬 발전정책에 대해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 수용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라며 "제주도는 지금이라도 여론을 쫓아 이를 경제논리로 측정하려는 얄퍅한 태도에서 벗어나, 평화의 섬 정책의 맥락에서 접근하고 이의 가부를 결정하려는 본질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거듭날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반대대책위는 "제주도는 군사기지 문제를 매개로 촉발된 도민사회의 다양한 대안발전 논의에 열린자세로 적극적인 검토에 나서야 한다"고 말하면서 "이는 제주도가 군사기지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발전할 수 있다는 잠재력과 가능성에 대한 도민사회의 요청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해군기지 떼어 놓고 효과 분석하는 것은 공정성과 객관성 상실한 것"

반대대책위는 "최소한 해군기지에 대한 검토는 대안발전론이 동시에 검토되는 수준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해군기지만을 떼어 놓고 그 효과를 분석하겠다는 그 자체로 이미 공정성과 객관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반대대책위는 또한 "이미 제기능을 상실한 TF를 즉각 해체하고, 보다 본질적이고 대안적인 차원에서 해군기지 문제를 검토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반대대책위는 "제주도는 지난 4일 각 대책위를 상대로 공문을 통해 TF 참여를 요청해 오는 등 뒤늦게 이의 보완에 나서고 있다"며 "하지만 이는 해군기지 TF에 대한 객관성 시비를 잠재우려는 면피용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주도는 진정 중립적 입장에서 이 문제를 제대로 검토할 의향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TF를 전격 해체함은 물론, 11월 결론 운운함 없이 누가 봐도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차원의 검토방안을 만드는데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도의회 '군사기지 특위' 구성 환영"

반대대책위는 최근 제주도의회가 '군사기지 특위' 구성에 대해 환영의 뜻도 밝혔다. 반대대책위는 "제주도 당국이 해군기지 문제를 이미 신뢰성을 잃어버린 TF체제에 오로지 의존하는 이 때, 도의회가 공론화의 매개자로서 이의 군사기지 문제 해결을 위한 특위 구성에 나선 것은 매우 시의 적절하다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반대대책위는 "우선, 더 이상 해군기지 문제를 경제문제로 바라보는 시각을 청산하고, 제주 평화의 섬을 해당문제의 기준으로 삼고 해군기지를 둘러싼 논의 자체를 ‘도민사회 공론의 정상화’로 이끄는데 먼저 나설 것"을 제주도의회에 요구했다.

또한 "제주도도 당국의 TF결과에 대한 의회 차원의 엄격한 심의는 물론, 보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이 문제가 검토될 수 있도록, 이미 내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고 있는 해군의 140억 예산를 보류시키는데 우선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반대대책위는 "제주도가 더 이상 해군기지 문제해결에 전향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면, 해군기지 건설을 기정사실화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강력한 규탄투쟁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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