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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역사공원 카지노 규모화 묵인해주고 세제감면 혜택까지?”
“신화역사공원 카지노 규모화 묵인해주고 세제감면 혜택까지?”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5.02.04 16: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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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안창남 문화관광위원장, 원희룡 지사 오락가락 행보 지적
제주도의회 안창남 문화관광스포츠위원장

신화역사공원 내 대규모 리조트 개발사업을 추진중인 (주)람정개발의 리조트월드제주가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절차를 이행중인 것과 관련, 원희룡 지사의 최근 행보에 대한 비판이 도의회 업무보고에서도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안창남 문화관광스포츠위 위원장은 4일 도 국제통상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결국 신화역사공원이 대형 카지노 공화국으로 변질되는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세제혜택 지원도 불사하겠다는 것이냐”고 질타하고 나섰다.

안창남 위원장은 “최근 원 지사의 행보를 보면 외국인 투자유치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것인지 외국인 투자유치 문제점에 대한 합리성을 대변하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당선 직후에는 중국 자본의 제주 투자에 대한 부정적인 면을 지적하면서 드림타워 건축허가 재검토, 부동산 투자이민제 개선 등을 언급해놓고 최근 투자 유치 건으로 중국에 가서는 “미래 가치를 높이는 투자에 대해서는 투자를 환영한다”, “대형 카지노 시설이 필요하다”면서 복합 리조트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등 앞뒤가 맞지 않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안 위원장은 국제통상국의 업무보고 내용 중 외국인 투자지역 기반시설 지원 1곳 10억원이 예정돼 있는 점을 들어 “기존 카지노 면허를 인수해 규모화하는 것을 사실상 묵인해주는 것만으로도 모자라 외투기업으로 지정해주면서 국세를 포함한 지방세 감면 혜택과 기반시설 지원까지 해주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지구 지정에 따른 세제 혜택으로 투자유치를 통해 고용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 기대효과를 제시하고 있지만 현재 리조트월드제주는 사실상 카지노 수익을 담보로 하고 있고, 원 지사도 복합리조트가 카지노 수익이 있어야 운영된다고 했지만 카지노 수익에 대한 제도 개선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제도를 이용한 지원을 명시한다는 것은 잘못된 외자 유치라는 것이다.

안 위원장에 따르면 투자진흥지구의 경우 5년간(3년 100%, 2년 50%) 국세 감면 혜택이 주어지지만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되면 세제감면 혜택을 받는 기간이 7년(5년 100%, 2년 50%)으로 연장되고 지방세도 투자진흥지구 지정의 세제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더구나 외국인 투자지역에 대한 심의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외국인 투자위원회’에서 하고 있지만 지자체장도 위원으로 참여해 서류 심의만으로 지정을 해주고 있어 사실상 외국인 투자지역 선정 여부는 지자체장의 판단에 따라 좌우될 수 있는 사항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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