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제주에서 일어나는 공무원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기준이 전국 최고 수준으로 강화될 전망이다.
청렴도 측정 평가 만년 ‘꼴찌’인 제주도가 공직자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부패제로(ZERO)를 선언한 가운데 민·관 합동 TF팀을 지난 9월 구성하고 대대적인 개선에 나섰다.
16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시민단체와 학계 등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청렴제주 공동체 실현을 위한 민·관 합동 TF팀’이 청렴도 향상을 위한 1차 혁신 개선안을 발표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해 민·관 합동 TF팀은 먼저 감사위원회의 완전 독립을 제안했다.
감사위원회의 완전 독립은 그동안 도민사회에서부터 도지사 소속에 따른 구조적인 한계로 보고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TF팀은 독립성·전문성·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용역을 거쳐 조직·인력 조정, 일상감사, 예산확보 등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해 갈 것을 설명했다.
또 자치 단체로는 최초로 민·관 협력 ‘부패방지지원센터’가 설치된다. 이를 통해 공직부패 제보 및 신고접수, 부패심의관 제도 운영, 청렴계약제 도입, 도민대상 청렴의식교육을 실시할 것을 주문했다.
OECD 선진국 수준의 공직자 행위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위해 도 홈페이지에 ‘부정청탁신고센터’ 구축, 부정청탁 행위에 대한 처벌 기준 강화, 금품수수 및 공금 횡령에 관한 ‘무관용 원칙’ 적용, ‘도지사 핫라인’ 등의 개선안을 제안했다.
아울러 행정사무 제도개선으로 공공부문 투명성이 확보된다. 보조금 통합심사팀을 설치해 보조금에 대한 사전 심사를 강화하고 보조사업자의 자부담 비율조건을 현행 30%에서 50%로 상향 조정해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또한 각종 법정위원회 구성을 전·현직 공무원 및 관련업계 종사자의 비율이 1/4이상 넘지 못하도록 명시해 개발행정에서 중요도가 높은 환경, 생태공학 등 전공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제주도는 민관청렴TF팀의 제안사항 중 당장 시행이 가능한 시책들은 관련 부서의 검토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으로 시행한다고 전했다.
도 관계자는 “2015년에는 반드시 청렴도 1등급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로 청렴도 향상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3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청렴도 측정 결과에 따르면 종합청렴도 점수는 6.82점으로 지난해보다 0.16점 낮아졌다.
또 종합 순위에서도 6,40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한 충청남도에 이어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16위를 차지하며 지속적으로 낮은 순위에 머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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