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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춘 예정자 자녀 국적이탈 문제, 병역 기피 의혹도
강기춘 예정자 자녀 국적이탈 문제, 병역 기피 의혹도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4.11.28 12: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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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 인사청문회 “부원장 직제 신설 계획 없다”
강기춘 제주발전연구원장 예정자가 28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강기춘 제주발전연구원장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두 딸의 국적이탈 문제와 병역 기피 의혹 등이 제기됐다.

또 교수 신분으로 수많은 용역과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데 대한 부분과 최근 불거진 발전연구원의 ‘복사 용역’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에 대한 추궁이 이어지기도 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고정식)가 28일 오전 10시부터 실시한 인사청문회에서는 가장 먼저 두 딸의 국적 이탈 문제와 관련한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김황국 의원(새누리당)은 두 딸이 모두 미국에서 태어나 각각 6살, 3살 때 입국에 초중고교를 모두 국내에서 다녔지만 현재 국적 이탈 상태인 데 대해 첫 질문을 던졌다.

이에 강 예정자는 “본인들이 미국에서 공부하고 싶어해서 부모로서는 미국 국적이 아닐 경우 당할 수 있는 불리한 면이 걱정되기도 했고 본인들의 선택을 존중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또 지난해와 올해 발전연구원 경영평가에 참여하면서 용역 과제가 절반으로 줄어든 2013년에도 미흡하다고 평가하면서도 만점을 주고, 올해에는 용역 과제 건수가 14건에서 27건으로 늘어나 잘된 부분이라고 평가하면서 평가 배점은 똑같이 만점을 준 데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2013년에는 공동연구였고 2014년은 책임연구자로 참여했다”면서 “지난해에는 제 파트만 했기 때문에 자세히 보지 못했다”고 대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2013년 공동연구 때는 2개 부문이 만점이었고 올해는 평균 87.9점이다. 똑같은 기준인데 점수가 다르다”면서 “이름만 빌려주고 대학원생을 통해서 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몰아붙였다.

강 예정자는 이에 대해 “공동연구자로서 연구보고서 전체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면 사과드린다”며 “연구원장이 된다면 보고서의 질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이 부원장 제도를 도입하려 한다는 의혹과 관련,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날 리가 없지 않느냐”고 따져 묻자 강 예정자는 “중장기 발전계획에 2017년 부원장을 신설한다는 게 있긴 하지만 현재 인력으로는 부원장을 둘만큼 충분한 인력이 아니고 그럴 계획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고도근시 때문에 병역을 면제받아놓고 정작 운전면허를 취득할 때는 시력이 0.5 이상이 나온 데 대한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김희현 의원은 “2005년까지 시력이 0.3 이하였는데 2종 운전면허를 따려면 0.5 이상이어야 한다. 군대 면제를 받을 때는 -7.0 디옵터에서 운전면허를 딸 때는 0.5 이상이었다”고 의혹을 제기하면서 안경을 언제부터 썼는지 물었다.

이에 강 예정자는 “중 1 때부터 안경을 썼다”면서 신혼여행 때 사진 속에서 안경을 쓰지 않은 데 대해서도 “렌즈를 꼈다. 렌즈를 끼면 0.5에서 1.0 정도 교정 시력이 된다”고 말했다.

딸 2명이 국적이탈이 된 후에도 약 2년간 건강보험 자격 상실 신고를 하지 않고 2년간 혜택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강 예정자는 “국적이 상실되면 자동적으로 그게 상실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답변했으나 김 의원은 “국적 이탈 후에 건강보험 뿐만 아니라 교육비 세액공제도 받았는데 문제 있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강 예정자는 “미국 국적자도 교육비 공제는 된다고 알고 있다”고 대답했다가 김 의원이 “병역도 면제, 건강보험료도 면제, 세액도 면제… 문제 있는 거 아니냐”고 재차 따져묻자 입장을 바꿔 사과의 뜻을 표명했다.

왼쪽부터 김황국·김영보·김희현·김경학·이상봉 의원, 고정식 위원장.

교수 본연의 업무는 뒤로 한 채 용역과 위원회 참여가 많다는 데한 문제도 제기됐다.

김희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이에 대해 “용역비로만 2011년부터 4년 동안 1억1000만원을 받았다. 교수 업무는 뒤로 하고 용역만 한 거 아니냐”면서 전공인 경제 뿐만 아니고 다른 분야까지 넘나들면서 연구 용역을 수행한 부분을 추궁했다.

이에 강 예정자는 “용역은 주로 저녁과 주말에 했다. 많이 참여하게 된 이유는 계량경제 분야이기 때문에 다른 분야에도 참여한 경우가 있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그러나 “연 평균 10건이면 5주에 한 건이다. 열심히 한 것도 좋은데 너무 많다”면서 “부실 용역 우려도 있는데 앞으로 발전연구원장이 되면 용역을 주는 입장이 될 텐데 한 사람에게 너무 많이 주는 것을 어떻게 할 거냐”고 재차 물었다.

강 예정자는 이에 대해 “잘 살펴서 하겠다. 용역을 많이 한 것은 사실이지만 강의평가도 항상 좋게 받았다”면서 본연의 업무에도 소홀하지 않았다는 점을 내세우기도 했다.

김경학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최근 행감에서 불거진 ‘복사 용역’ 문제와 관련, “세간에서는 발전연구원이 세계 최고의 복사기관이 된 거 아니냐고 한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이에 강 예정자가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고 답변하자 김 의원은 “때를 미는 수준으로는 안된다. 뼈를 깎는 각오로 개선해야 할 문제”라고 재차 강도 높은 개선을 요구했다.

또 이상봉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앞서 문제가 제기된 자녀들의 국적 이탈 문제를 다시 거론하면서 “교수라는 신분을 가진 분들이 어떻게 자녀들이 국적이탈 문제를 자녀들을 위한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 일반 도민 시각에서 이해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이에 강 예정자는 “공인으로서 죄송하다”면서도 “아버지로서 아이들의 의사를 존중할 수밖에 없었다”고 같은 답변을 되풀이했다.

고정식 위원장(새누리당)은 강 예정자의 소유가 아닌 토지에 대한 세금을 내고 있는 데 대해 차명 소유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세목별 과세증명서 내용 가운데 소유 토지 3건 외에 다른 토지 항목이 포함돼 있는 데 대해 의혹을 제기한 것이었다.

강 예정자가 이에 대해 “유산으로 물려받은 누나 소유의 땅이며, 세금은 제가 내고 있다”고 답변했지만 고 위원장은 “왜 소유자가 세금을 안내고 예정자가 세금을 내고 있느냐. 차명으로 소유한 게 아니라면 세금이 이렇게 발행될 수 있느냐”고 따져물었다.

이에 강 예정자가 돌아가신 작은 형이 다 내고 있었는데 돌아가시면서 자신이 다 맡게 됐다고 해명했지만 고 위원장은 재차 “자기 소유 땅이 아니라면 세금이 그렇게 나올 수 없다. 분명히 이게 누락돼 있다”면서 고의적인 누락인지 실수인지 재차 추궁했다.

강 예정자는 지속적으로 의혹이 제기되자 이에 대해 “남해읍을 통해 알아보고 분명하게 답변을 드리겠다”고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못한 채 답변을 오후 시간으로 미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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