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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새해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정면충돌 양상을 보이는 것과 관련, 도의회 재량사업비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제주경실련은 15일 성명을 통해 “도의회가 겉으로는 ‘예산 협치’라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워 집행부의 법적 고유 권한인 예산 편성권을 무시한 채 사전 협의라는 구실로 월권행위를 시도하는가 하면 2012년 선심성 예산이라는 지적에 따라 폐지된 재량사업비를 또다시 20억원으로 대폭 증액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제주경실련은 “제주도의 심각한 재정난과 가용재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의원 몫으로 막대한 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제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한 몰염치한 행태”라면서 예산편성 사전 협의 요구에 대해서도 “법률로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은 물론 예산 질서를 무너뜨리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에 가세했다.

이어 경실련은 “다행히 제주도가 수용불가 입장을 밝힌 것은 당연하고 적절한 대응”이라면서 “도의회는 도민 혈세를 지역구 관리와 선심성 사업에 쓰려고 궁리할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재량사업비 증액 요구를 떠나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석준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