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자 가운데 상당수가 가압류 등 법적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기홍 의원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2011년부터 올해 학자금 대출자 7337명에게 가압류, 소송 및 강제집행 등 법적조치를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갚지 못한 금액은 491억원이었다.

7337명의 출신 학교는 모두 521개교였고, 전문대를 졸업한 이들이 전체의 46%인 3378명으로 조사됐다.

특히 제주한라대는 최근 4년간 법적조치를 받은 상위 전문개 20개교에 포함됐다.

제주한라대 학생 가운데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을 제대로 갚지 못한 학생은 4년간 44명에 달했다. 44명 가운데 10명은 가압류 조치를 받았고, 한국장학재단은 34명에 대해 시효연장 소송을 진행중이다.

유기홍 의원은 “국가가 학자금대출 학생들에게 은행권과 다를 바 없이 법적조치를 취하고 있다”면서 “법적조치를 최소화하고 등록금 부담완화 등의 본질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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