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서귀포·고산·성산기상대 폐지 민간위탁 추진 ‘논란’
기상청, 서귀포·고산·성산기상대 폐지 민간위탁 추진 ‘논란’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4.10.10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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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나 국회의원 “관측 업무를 기상청 퇴직 직원 친목모임에 위탁?” 추궁
기상청이 전국 32곳 기상대를 폐지하고 관측 업무 등은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을 추진,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고산기상대의 모습.

기상청이 서귀포기상대와 고산기상대, 성산기상대 등 3곳의 기상대를 폐지하고 기상 관측 및 서비스 업무를 민간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장하나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기상청 조직개편방안’ 최종 보고서에 따르면 기상청은 전국에 흩어져 있는 기상대를 대폭 축소하고 관측 업무와 기상 서비스를 민간에 위탁할 계호기인 것으로 드러났다.

기상청은 조직 개혁방안 마련을 위한 창조개혁기획단을 지난해 12월부터 올 5월까지 운영, 지난 5월 2일자로 최종보고서를 내놓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45곳의 기상대 중 13곳을 제외한 32곳의 기상대가 폐지된다.

대신 ‘지역기상서비스센터’를 한시적으로 설치, 운영하고 최종적으로는 지방청으로 기상대의 기능을 완전 이관하게 된다.

문제는 폐지되는 기상대의 예보 및 특보 기능만 지방청으로 이관될 뿐 관측․서비스 기능은 한시적으로 센터에서 수행하다가 향후 민간 위탁을 한다는 것이다.

장 의원실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기상청은 관측업무 위탁 대행업체로 기상청 퇴직자들의 모임인 (사)한국기상전문인협회와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협회와 진흥원은 기상청의 관측업무를 전혀 수행한 적이 없는 데다, 기상청의 주요 기능인 관측을 퇴직 직원들의 친목 모임에 불과한 협회와 관련 업무 경험이 전무한 산하기관에 위탁하는 방안이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 장 의원은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은 자원봉사자를 통해 관측자료를 획득한다는 방안 역시 아직 한 번도 운영되지 않은 제도로서 타당성이 재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 의원에 따르면 (사)한국기상전문인협회는 전직 기상청 퇴직자들의 모임으로 회원 수가 300여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의 경우 기상청은 관측 교육을 통한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지만 별도의 인원 증원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장 의원은 “관측 업무는 예보와 함께 기상청이 담당하는 가장 중요한 국가 기상업무”라면서 “대기를 진단, 분석하고 예측해 위험기상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기상청의 핵심 기능을 민간에 위탁한다면 지구 온난화로 기상재해가 빈번해지는 요즘 기상업무의 전문성과 공공성이 상실될까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장 의원은 기상청에 주요 기능의 민간 위탁을 전제로 하는 현재 조직개편안을 백지화할 것을 요구하면서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전문성과 공공성 확보에 집중할 것 등을 주문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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