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농업은 개방화 이후 성장정체와 최근 토지생산성 감소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영봉 제주대학교 산업응용경제학과 교수는 지난 24일 제주대 감귤화훼과학기술센터 회의실에서 ‘한국농업의 성장경로 구명 및 농업생산구조 변화분석’을 주제로 열린 전문가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유 교수는“한국농업의 성장이 1970년대 중반이후 전환기를 거쳐 토지집약적 농업으로 성장을 지속해 오는 성공적인 퍼포먼스를 보여 왔으나, 1990년대 개방화시기 이후 성장이 정체하고, 최근엔 생산력 감소로 인해 장기 침체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유 교수는“한국농업은 경제성장기의 미곡, 과일, 채소, 축산으로 작목전환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을 달성해 왔으나, 1990년대 후반이후 수입개방이 진전됨에 따라 농업성장은 정체하고, 2000년대 중반이후 경종작물 모든 품목에서 생산력의 감소가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이는 유 교수가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 지역별 성장경로 비교를 통해 각 지역별 농업특성과 개방화 이후 농업생산력 정체현상을 토지생산성을 중심으로 비교·분석한 결과이다.
특히 유 교수는 농업성장 경로 국제비교, 국내 지역별 성장경로 비교를 통해 제주지역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과수·채소류가 작부증가를 통해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을 달성해온 제주농업 역시 개방화 이후 성장정체와 최근의 토지생산성 감소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두호 농촌진흥청과장, 고복남 박사 윤순덕 박사, 황수철 농정연구센터소장,고상환 농업기술원 등 10여명이 참석, 1955년이후 최근까지 한국농업 성장경로 도출과 그 해석을 위한 자리였다.
토론 참석자들은“이 같은 제주농업 생산력 감소는 작물전환을 어렵게 하는 과수중심 고정적 농업이라는 점과 채소류 수요정체, 수입증가에 대응하는 유연한 변화가 진전되지 못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참석자들은 “이의 개선을 위한 중장기 생산기반 정비, 생산규모화·집적화와 동시에 토지와 노동이용의 근본적 틀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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