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자국민 시설만 이용하지 않도록 선순환 시스템 구축” 지적도
최근 중국 자본의 제주 침탈에 대한 우려가 만만치 않다. 민선 6기 제주도정도 중국 자본을 경계하고 있을 정도이다.
하지만 중국 자본을 바라보는 눈은 전문가 그룹과 도민들의 괴리가 너무 크다.
한국은행 제주본부 주최로 23일 본부 3층 강당에서 열린 ‘중국경제와 제주경제’라는 주제의 지역경제세미나에서 관련 문제들이 제기됐다.
강기춘 제주대 경제학과 교수가 이날 ‘중국자본 유입에 대한 평가 및 향후 정책방향’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전문가와 도민들의 생각 차이를 실감할 수 있었다.
지난 5월말 진행된 여론조사에서 대학교수와 연구원, 실무자 등 전문가 그룹은 중국자본 유입이 제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긍정적’ 52.5%, ‘매우 긍정적’ 2.5% 등 긍정적인 반응이 55.0%로 조사됐다.
하지만 도민은 달랐다. 도민은 ‘부정적’ 50.0%, ‘매우 부정적’ 2.5% 등으로 전문가 그룹과 상이했다.
설문에서 중국자본의 제주유입이 제주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으로 전문가 및 도민 모두 1순위로 중국 종속화를 꼽았다. 전문가 그룹은 30.8%가, 도민은 52.6%가 ‘종속화’에 손을 들었다.
중국자본 유치정책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엔 ‘중국자본 검증시스템 마련’이 전문가 그룹은 70.0%, 도민 60.7%였다. 투자유치는 하되 부동산 투기를 제한하자는 답은 도민 39.3%, 전문가 그룹 27.5%였다.
중국자본 제주유입의 긍정적 영향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가 1순위였다.
강기춘 교수는 “중국자본의 제한된 투자유치를 통해 무분별한 유입을 자제하고, 단기적인 투자보다는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며 “앞으로는 검증시스템을 거쳐 중국자본 유입의 긍정적인 영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강기춘 교수는 “일정 금액 투자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영주권을 부여하는 현행 ‘부동산 투자이민제도’가 아닌, 아랍에미리트연합(UAE)처럼 영주권은 부여하되 일정 기간이 지나면 갱신하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토론자로 나선 박종열 한국은행 제주본부 부장은 “중국경제 리스크 요인이 나타나면 중국인 관광객수 감소와 투자 부진에 대한 대응책도 필요하다”면서 “앞으로 국제자유도시 조성과 관련된 대규모 투자사업은 제주의 미래가치를 높일 수 있는 휴양·헬스·교육·문화 등을 중심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남수중 공주대 교수는 “중국인 투자가 확대되면서 중국인 관광객들이 민족네트워크를 이용, 자국민인 운영하는 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제주를 방문하는 중국인 관광객에 의한 관광수입이 제주 지역경제에 직접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형훈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