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전 속개된 도 문화관광스포츠국에 대한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위원장 안창남)의 2013 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는 예산의 목적 외 사용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문화관광위 이선화 의원(새누리당)은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지원된 탐라역사문화기록화 사업 중 5개 사업이 미집행된 사유를 추궁하면서 예산이 편성되지도 않은 사업 3건에 2000여만원이 지출된 부분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모두 11건의 탐라역사문화기록화 사업 중 우리 문화 한아름 교육사업을 비롯한 5건의 사업비가 집행되지 않았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지난 7월 추경 때도 민경사업비 과다 편성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는데 이 경우만 해도 11개 사업 중 5개 사업이 집행되지 않았다”면서 “더구나 의회 상임위와 논의도 없이 부기에도 없는 3개의 다른 사업을 집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의원은 “예산 편성의 투명성과 효율적인 집행에 어긋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꼬집었다.
안창남 위원장도 이 의원을 거들고 나섰다.
안 위원장은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은 반드시 의회 승인을 얻도록 명시돼 있다”면서 “예산 체계를 흔들면 문제가 심각해진다”고 우려의 뜻을 전했다.
가마오름 동굴진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지가 모두 다른 사람에게 매각됐음에도 보조금 반납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안창남 위원장은 “평화박물관 문제 처리 과정을 보면 직무 태만 또는 직무 유기가 아닌지 의심스럽다”면서 4억6700여만원의 보조금이 미수납액으로 남아있는 데 대해 “도에서는 가압류를 했다고 하지만 평화박물관은 이미 다른 사람한테 팔리지 않았느냐. 당연히 보조금을 받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오승익 문화관광스포츠국장은 “올해 7월 공매를 의뢰, 자산관리공사에서 조치가 이뤄지도록 하는 한편, 그 전에 납부가 이뤄지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안 위원장은 이 외에 창작 오페라 ‘拏’ 작품 제작 및 공연과 관련, “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되자 문화예술재단을 통해 슬쩍 3억원을 지원해 집행했고 대관료도 미납된 상태인데 올해 다시 1억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