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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줄줄이 예고 … 도의회 제도 정비 ‘발등의 불’
인사청문회 줄줄이 예고 … 도의회 제도 정비 ‘발등의 불’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4.09.22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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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장 청문회, 소관 상임위별로 실시하게 될 듯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각 소관 상임위별로 실시하는 방안이 도의회 내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도의회 의사당 및 의원회관 전경.

행정시장에 대한 첫 인사 청문회가 다음달 6일 열릴 예정인 가운데, 인사청문회를 제도화하는 과제가 제주도의회에 ‘발등의 불’로 떨어졌다.

원희룡 지사가 제주시와 서귀포시 행정시장 뿐만 아니라 공기업 사장, 출자 및 출연기관장에 대해서도 인사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하면서 줄줄이 인사청문회가 열리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도의회 내부에서는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것으로 의원들의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신임 기관장을 임명할 때마다 별도의 인사청문특위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각 상임위가 공기업 사장 및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방안대로라면 공기업의 경우 제주도개발공사 사장은 환경도시위, 제주도관광공사 사장은 문화관광스포츠위, 제주에너지공사 사장은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 각각 청문을 실시하게 된다.

또 도와 도의회가 청문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한 제주발전연구원장 인사 청문회는 행정자치위, ICC제주 사장은 문화관광스포츠위에서 인사 청문회를 맡게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고정식 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은 “행정시장과 출자․출연기관장의 경우 법적인 근거가 없어 의원들 사이에서도 조금씩 의견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조만간 공식적인 협의를 통해 결론이 나겠지만 일단 각 소관 상임위에서 청문회를 실시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소관 상임위별로 청문회를 실시한다고 해도 세부적으로 논의돼야 할 사항들이 적지 않다.

해당 공기업이나 출자․출연기관별로 별도의 이사회 의결을 통해 선임 절차가 진행되는 것과 관련, 인사 청문회와 어떻게 연계시킬 것인지 등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원희룡 지사가 도의회의 행정시장 및 공기업 사장에 대한 청문회 실시 요구에 대해 법적인 근거가 미비함에도 이를 전격 수용, 출자․출연기관장에 대해서도 청문회를 실시하겠다고 하면서 표면화된 상태여서 이를 제도화하는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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