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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만가는 미수납액,불납결손액,세수'차질'
늘어만가는 미수납액,불납결손액,세수'차질'
  • 현도영 기자
  • 승인 2005.04.08 11: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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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납액 377억, 상반기 관련조례 개정 체납액 적극 징수

제주시가 작년 회계결산 결과,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38%증가했고 미수납액이 377억여원, 불납결손액이 9억여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지난달 말 2004년 회계마감 결과 세외수입 총세입액 2619억원을 징수해 세입규모가 전년도 세입액 1891억원보다 38.5%(728억) 증가했다고 밝혔다.

세외수입 회계별 세입규모 증감현황은 일반회계 세입중 이자수입 11억, 재산임대료수입 6억, 수수료수입 8억, 잡수입 2억, 이월금 등 259억원이 전년도보다 증가했고 순세계잉여금은 19억 감소했다.

특별회계는 상하수도특별회계에서 78억원, 도시개발특별회계 407억, 주민소득안정기금 등이 4억원 증가한 반면, 주차장특계에서 25억원이 감소했다.

세외수입 회계별 세입규모 증가원인은 공공자금 ZERO화 시책 등으로 틈새를 활용한 이자수입이 증가했고 특별회계는 시민복지타운 매각 및 공기업회계 원인자부담금 등의 징수로 인한 세입규모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제주시는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증대방안으로 ‘제주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 조례’를 올 상반기 중에 개정해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자에게도 인센티브를 부여해 적극적인 징수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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