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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지역경제와 지방정부의 역할
[특별기고] 지역경제와 지방정부의 역할
  • 미디어제주
  • 승인 2006.09.18 09:2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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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상주 한나라당제주도당위원장

제주 지역경제가 매우 어렵다고 한다.

구조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일시적인 침체현상일 수 도 있다. 근본적으로 인구가 적고, 주된 산업인 관광의 침체등과  나라경제가 어려운 점도 원인이라 여겨진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제주경제의 구조적 변화를 꾀해야 하고, 단기적인 경기 부양정책도 있을 수 있다.
  
우리제주에서 기업이 투자.생산하고 개인이 주로 소비지출, 수요를 창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기업활동이 왕성하고 개인.가계가 소득이 좋아져서 전체적인 경제 활성화가 되어져야 한다. 주요 경제주체로 기업, 개인, 정부를 들 수 있는데 능동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은 정부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정부 특히 지방정부가 지역경제 중흥의 한축을 담당할 수 있는 것이다.

지방정부의 역할중 가장 염두에 둬야할 임무는 기반시설의 조성이다.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기에 이익이 생긴다면 투자하지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회피한다.

기업더러 도로를 뽑고 상하수도 시설을 하고 공항, 항만 시설을 하라고 하면 비용부담이 많아서 소위 투자환경이 열악해진다. 그래서 지방정부의 중요한 역할은 사회간접자본 즉 기반시설을 조성해주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기반시설 확충에는 엄청난 재원이 필요하다.

역대 제주도정에서는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이니 제주국제자유도시니 하는 명분을 만들어서 이에 필요한 재원을  중앙정부와 협의하여 조달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제주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강조하면서 시작된 이 계획은 처음은 좋은데 잘 안 된다. 왜 그럴까.

내가 보기에는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중앙정부의 의지부족, 또 중앙정부의 공보다는 제주도정의 치적으로 너무 내세우는 점 그리고 도내 개발에 대한 주민반발 등이 맞물리고 그리고 이 계획들을 보장해주는 특별법인 제주개발특별법과 제주국제자유도시법이 특별법으로서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한 것 등이 원인이라 여겨진다.

이제라도 제주특별자치도라는 명분을 가지고 정말 실속있게, 과거의 경험을 유의해서 또다시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할 것이다.

즉 중앙정부에서 적극적인, 꾸준한 관심을 가지도록 제주도 전체의 힘을 모아 정치력을 발휘하고, 선거를 너무 의식하여 제주도의 공으로 돌리는 것을 지양하고, 도민들도 결정되기 까지는 활발한 토론을 하되 결정된 것은 과감히 따라주는 것 등이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법의 개정뿐만 아니고, 실천을 담보할 수 있도록 특별법외의 기본법에 제주예외규정을 넣을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 제주도에 대한 정부지원예산을 각 사업별로 심사한다면 특별자치도를 하는 의의가 어디에 있는가?

제주특별자치도에 국가예산의 일정한 비율을 총액으로 지원해서 특별자치도민인 제주도민이 제주지역발전에 계획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야 만이 소위 '특별자치' 아닌가.
 
내년예산도 예전처럼 사업 발굴하여 정부에서 심사하여 타당하면 예산 반영하고, 그렇지 못하면 삭감하는 것은 종전과 무엇이 달라진 것인가. 괜히 특별자치도라는 사탕발림에 시,군을 폐지하여 오늘날의 혼란을 자초한 것은 과연 무엇이란 말인가.

정말 문제는 특별자치도는 잘 안되어도 우리가 별로 손해 볼 것이 없지만 시,군폐지로 인한 제주도민의 각종 불이익과 폐해는 치유 받을 방법이 특별자치도 원년에는 주장하기도 어렵고, 방안이 별로 많지 않다는데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망할 필요는 없다. 우리 선배들은 제주도민의 모든 힘을 모아서 광역도를 쟁취한 전례가 있지 않은가. 도민역량을 결집해서 이 난국타개를 위한 지혜를 모을 때다.

<강상주 한나라당제주도당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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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르방 2006-09-18 13:08:29
광역도 쟁취? 무슨 말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