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악산 뉴오션타운 조성사업, “경관심의위 무력화”
송악산 뉴오션타운 조성사업, “경관심의위 무력화”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4.07.22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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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참여환경연대, 사업자 및 제주도정에 “보완사항 없이 재상정” 맹비난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 조감도.

송악산 뉴오션타운 조성사업에 대해 제주도 경관심의위원회가 재심의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제주도와 사업자가 경관심의위원회를 무력화시키려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22일 뉴오션타운 조성사업 관련 성명을 통해 경관위원회의 재심의 의결 사유가 종전 두차례의 재심의 요지와 똑같다는 점을 주목했다.

절성토 3m 이내 준수, 경관에 부담되지 않는 건축물 형태 디자인, 해안지역 경관에 조화되는 재료 사용, 원식생 최대 보전을 요구하면서 사업자측에 이를 반영하라는 얘기가 세차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제주참여환경연대는 “결국 사업자는 지난 경관심의위원회 의결을 하나도 반영하지 않고 같은 내용으로 다시 경관심의위에 상정했다는 것”이라면서 “사업자의 무성의함과 경관심의위를 무력화시키는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사업자인 중국 자본의 (유)신해원이 송악산의 사면을 깎고 올레길을 막고 주변에 있는 진지 갱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개발사업을 계획하면서 제주도의 경관심의위 의결마저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애초 경관심의위 요구사항이 전혀 보완되지 않은 상황에서 안건을 재상정한 제주도 담당부서에 대해서도 비난의 화살을 돌렸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사업자가 지난 심의 의견에 대해 어떠한 보완도 하지 않았음에도 그대로 경관심의위에 재상정한 것은 제주도정 스스로가 경관심의위를 무력화시키는 행태”라면서 “제주도정은 사업자가 보완 의지가 없다는 이를 반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참여환경연대는 “도내 모 언론사가 송악산 개발이 주민 숙원사업이라면서 사업을 통과시키는 쪽으로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송악산을 훼손시키는 사업도 주민들이 숙원하고 있는지 되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특히 참여환경연대는 “지금처럼 경관심의위를 무시하면서 진행되는 사업에 언론이 가세해 압력을 행사한다면 언론으로서 정도를 이탈하고 있는 것”이라며 각성하고 제자리를 찾기를 촉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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