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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정책에 바란다
차기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정책에 바란다
  • 미디어제주
  • 승인 2014.06.19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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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경실련 공동대표 배후주

제주경실련 공동대표 배후주
교육개혁의 기본철학은 대체로 세 가지 물줄기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즉 지덕체의 고른 발전 및 인성의 함양을 추구하는 본질주의적 입장, 능력신장과 경쟁력 강화에 역점을 두는 경제주의적 입장, 교육기회의 평등과 뒤진 자에 대한 교육적 관심을 강조하는 평등주의적 입장이 그것이다. 간략하게 인성지향, 수월성지향, 형평성지향이라고 말할 수 있다.

많은 이들이 수사적(修辭的) 차원에서 본질주의적 접근을 강조하나, 실제로 경제주의와 평등주의간의 이념적 대결이 치열한 양상이다. 그러나 인성, 수월성, 형평성은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주요한 가치이며, 따라서 이들 간의 관계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조화와 조합의 문제다.

이를 위해 세 가치의 시기적 배열 내지 시기적 조합을 제안한다. 즉 유·초등교육에서는 본질주의적 접근에 입각해 인성교육에 큰 비중을 두고 창의성의 씨앗을 키우는 것이 바람직하며, 중등교육에서는 형평성과 수월성을 조화롭게 배합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하고, 대학교육에서는 보다 수월성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는 입장이 그것이다. 현 교육정책은 신자유주의적 관점으로 전 교육단계에서 수월성 위주의 정책을 전개하였다. 따라서 이 편향된 정책노선의 수정과 개혁이 시급하다. 
 
사회투자적 접근의 차원에서 인적자원에 대한 적극적 투자와 더불어 기회의 평등과 지식기반사회의 새로운 사회적 위험들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 즉 ‘지속적 고용가능성’(sustainable employability)을 높이는 데 큰 비중이 두어져야 한다.

따라서 사회투자적 접근의 기본적 지향은 전통적 학령기교육의 틀을 넘어 유아로부터 고령에 이르는 생애주기에 걸친 교육과 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데 큰 관심을 둬야 한다. 특히 ‘미래의 제주특별자치도민’인 아동에 대한 투자, 특히 영·유아 공공보육과 교육의 강화 및 질적 제고가 중요하며, 아울러 각급 학교 교육의 기회의 확대와 질적 제고, 평생학습체제의 구축에 힘써야 한다.

현 단계에서 특히 인성교육 활성화, 수직적 고교다양화(서열화) 정책의 수평적 다양화 정책으로의 전환, 고교정상화에 기여하는 대학관련제도와 고등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그리고 직업교육 강화가 추구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교육복지의 획기적 확대가 필요하다.

특히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새터민 및 장애학생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교육지원이 요구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교육정책을 둘러싼 이념적 갈등과 대결에서 벗어나기 위해 초정파적 교육정책 추진을 위해 협력적 교육 거버넌스의 구축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제 시작하는 교육당국은 정권출범시 발표한 교육개혁방향에 대해 확신을 갖고 이해가 엇갈린 교육현장의 목소리에 부딪쳐 교육개혁방안이 표류되거나 변질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추호의 흔들림도 없이 착실히 추진해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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