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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자본에 의한 제주 토지잠식 우려”
“외국자본에 의한 제주 토지잠식 우려”
  • 김형훈 기자
  • 승인 2014.06.03 11: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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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화 후보, 부동산영주권제도 전면 개편 주장

  강승화 후보.
제주도의회 제12선거구(노형동 갑)에 출마하는 강승화 새누리당 후보가 3일 내고 외국자본의 토지잠식에 대한 대책을 내놓았다.

강승화 후보는 도민사회가 걱정하고 있는 중국 등 외국 자본의 급격한 유입으로 인한 토지 잠식, 난개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2010년 법무부장관 고시로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영주권제도를 전면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강승화 후보는 현행 부동산영주권제도는 그 제한 폭이 없어 도민 사회가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부동산 영주권 발급 수량을 도민 전체 인구의 1%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을 확정하고 이와 관련된 조례를 제·개정함은 물론 법무부 장관 고시의 개정을 서두르겠다고 덧붙였다.
 
<김형훈 기자 / 저작권자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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