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제주특별자치도당이 구도심 도시재생 정책과 관련, 교육과 복지가 우선되는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제안하고 나섰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28일 정책 브리핑을 통해 “제주시 구도심지역의 도시재생 계획은 건설자본이 주도하는 건물 신축에 따른 개발이익 위주의 ‘재개발’ 사업이 아닌 주민이 거주하고 싶은 사람중심의 도시, 환경과 교육문화가 살아 숨쉬는 복지 중심의 주거환경 개선이 중심이 돼야 한다”면서 이같은 정책 구상을 내놓았다.
특히 지난 27일 선관위 주관 도지사 후보 TV토론회에서 원희룡 후보가 구도심 도시재생 원칙을 밝히면서 ‘고도제한 완화’를 들고 나온 데 대해서는 “결국 기업의 이윤논리를 빌어 고층아파트 위주의 수익성 도시 재개발 사업을 하겠다는 것과 다름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미 제주도가 지난 2011년 추진하다 실패로 끝난 ‘구도심 재정비 촉진지구’ 사업의 교훈을 망각한 주장이라는 것이다.
이에 정의당 제주도당은 우선 ‘제주 구도심 도시재생을 위한 공공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도시 재생의 주체로 ‘제주도시재생개발공사’를 설립, 공공의 선도적 역할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20대 청년학생부터 30~40대 가족을 이루는 젊은 세대까지 정주(定住)하고 싶은 도시로 개선하기 위해 먼저 주거의 공공적 성격이 강한 공공임대 방식의 중소규모 주거단지를 건설하도록 할 것을 제안했다.
도시재생개발공사가 주도하는 소규모 다량건설 방식으로 직접적인 토지 구입과 신규 임대주택 건설을 추진함과 동시에 지역주민들이 주택조합 추진을 통해 소규모 개발을 스스로 진행하고 공공이 받쳐주는 방식을 혼용해 나간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국공립 어린이집, 공공산후조리원, 보육종합센터, 기존 경로당을 업그레이드한 ‘어르신 행복건강센터’ 등 지역주민들의 정주 의지를 고취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복지시설들을 구역별로 건립, 원주민들과 입주민들의 생활편의를 높이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소요되는 재원 조달방안에 대해서는 “국고 지원과 지방정부의 재정으로 충당하되, 현재의 지방정부 재정자립도를 기준으로 배분하고 나머지 부분을 국고에서 지원하는 형식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