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는 국가와 국민의 생존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의사 결정이다. 또한 안보는 가장 철저한 검증과 준비가 선행되어야 한다. 안보에서는 조금에 위협적 요인이나 불안에 요소가 있을 때 그 결정은 가장 안정적인 방법을 찾아야 한다.
최근 한∙미 양국이 공동으로 행사하던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이 단독으로 행사하는 것을 노무현 정부에서는 추진하고, 9월 한미정상회담에서 단독행사를 합의하고 안보정책구상회의와 연말의 연례안보협의회에서 마지막 합의를 거쳐 올해 안에 실무 추진단을 발족시키려 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결정에 대하여 한나라당에서는 ‘전시통제권 단독행사’의 무분별한 추진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한나라당에서는 국민의 전폭적인 합의가 전제되지 않는 안보에 관한 결정사항은 반대하며, 모든 문제에 대하여 여야 영수회담을 비롯한 국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강조하고 있다.
아직 한반도는 정치, 경제, 사회, 군사적 문제가 해결된 ‘안전’ , ‘평화’ 지대가 아니다.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유도탄의 경우는 세계적 위협으로 인식되어 주변국가의 긴장을 유도하고 있다.
또한 한반도 주변 정세는 매우 민감하여,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북한 등 강력한 군사력이 대치하고 있는 곳이다. 한국의 군대는 국민의 혈세와 지속적인 전력 강화를 위해 노력한 대가로 외형적 면에서는 성장을 거듭하였다. 그러나, 군사정보와 통합작전 능력에서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는 것이 군사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이다.
이번 ‘전시작전통제권 단독행사’를 위해서 한국군이 부담해야하는 비용은 국방부 발표로 15년동안 621조원이 필요하고, 천용택 전 국방부장관 등 전문가의 진단에서는 1200조에서 1300조원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다.
실로 엄청난 대가이며, 노무현 정부의 후반기 정책결정으로 국민이 부담 해야할 고통은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러한 국방 현실 및 예산 등에 대한 국내 전문가의 우려는 높은 반면, 정부에서는 국책 연구소 등에 관련 내용에 대한 일체 함구령을 내려 국민의 알권리마저 막아 버리고 있는 실정이다.
노무현 정권의 전시작전권단독행사 결정은 정치적 위기상황에 대한 ‘정치적 해결책’으로 결정했다는 여론이 높아만 가고 있다. 그 진위의 여부를 떠나 국민의 생존이 걸린 안보의 문제를 정치적으로 바라본다는 여론에 대해 정부에서는 매우 중대한 사항으로 받아 들여야 할 것이다.
‘전시작전통제권’은 한미 동맹의 입장에서 보아야 하며, 미국에서는 한반도에 과도하게 투입되는 국방예산을 감소하기 위해 쉽게 수용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어 가고 있는 것에 모든 국민이 과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정책은 국민적 합의가 가장 중요하다. 특히 안보는 여야를 넘어선 논의가 우선 되어야 한다.
열린우리당 및 정부에서는 작전통제권 단독행사에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정보의 공개와 국민적 논의를 거쳐 나가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한나라당에서는 국가의 안위에 관한 사항에서는 한치의 흐트러짐 없는 자세를 견지할 것이다. 또한 전시작전통제권의 어떠한 정치적 이용도 철저하게 배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정부와 여당은 명심해야 한다.
<김견택 한나라당 제주도당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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