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요 예산 391억원 삼다수 수익금, 로또복권 수익배당금 또는 세계잉여금 충당 가능”
신구범 후보는 23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고등학교 무상교육과 함께 대학생 반값 등록금을 실현함으로써 제주사회가 요구하는 인재들을 제대로 육성하고 대학 정원 확보, 제주 지역사회 활성화에도 상당한 기여를 하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신구범 후보는 고교 무상교육에 소요되는 145억원과 대학생 반값 등록금 실현에 391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삼다수와 로또복권 수익배당금, 또는 세계잉여금으로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신 후보는 “경제민주화와 보편적 복지 논쟁의 중심에 대학생 반값 등록금 문제가 있었지만 사실상 서울특별시 등 일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현 불가 또는 연기 입장에 밀려 잠적해 있는 상태”라며 반값 등록금 정책 실현 의지를 드러냈다.
또 신 후보는 지난해 11월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소의 조사 결과 내용을 인용, “대학샐등이 평균 등록금 560만원을 포함해 연간 947만원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지난해 제주도내 대학 재학생 1만8460명의 연간 등록금 총액은 781억원으로,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는 데 약 391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신 후보는 “학생 자신들의 지출 부담 뿐만 아니라 학부모들의 과도한 학자금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대안의 하나로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대학생 반값 등록금 실현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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