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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사회치유 국제청원 운동, 범도민적인 참여 있어야”
“제주4.3 사회치유 국제청원 운동, 범도민적인 참여 있어야”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4.03.27 19: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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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4.3 비극 치유 한미공동위원단 청원’ 불씨 지핀 고창훈 제주대 교수

한미공동위원단을 구성, 제주4.3 비극에 대한 권고안을 이행하고 사회치유를 촉진하기 위한 청원 운동을 시작한 제주대 고창훈 교수.

“4.3에 대한 진실 규명의 첫 단추를 꿰는 일이 제주도의회에서 4.3특위를 구성하면서 시작된 것처럼 이번 국제청원 운동에도 도의회가 도움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27일 오후 제주도의회를 방문, 박희수 의장을 만나 ‘제주4.3 치유 한미공동위원단 청원문’을 전달한 제주대 고창훈 교수는 <미디어제주>와 인터뷰 자리에서 도의회를 찾은 배경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국제사회에 4.3의 비극에 대한 청원 내용을 널리 알리고 궁극적으로는 미국 정부로부터 배상을 받아내기 위해 시작한 일인 만큼 도의회 차원에서 어떤 형태로든 도와줄 것을 요청하기 위한 발걸음이었던 셈이다.

‘제주4.3 비극 한미공동위원단을 구성해 권고안을 심도 있게 이행하고 정의를 통한 완전하고 지속적인 사회치유를 촉진하기 위한 청원서’.

제주대 세계환경과섬연구소(소장 고창훈)가 제주4.3희생자유족회, 세계섬학회, 제주4.3연구소, 제주4.3도민연대, 제주민예총 등과 함께 공동으로 마련한 청원서의 제목이다.

청원서 제목 중에서도 ‘사회치유’라는 표현이 특히 눈에 들어온다.

고창훈 교수는 국제법학회 등 학계 인사들과 인권단체 등과 연계, 4.3 국제 청원운동을 확산시켜 나가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고창훈 교수는 “미국 법학회의 저명한 학자인 에릭 야마모토 교수가 사회 치유에 대한 이론을 정립했다”면서 올 여름 야마모토 교수가 다른 공동 연구자들과 함께 미국이 왜 4.3으로 인한 피해에 책임이 있는지를 규명하는 논문을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고 교수에 따르면 2차대전 당시 미국이 아시아 지역에서 10만명을 강제 구금한 데 대해 ‘사회 치유’ 이론을 제시하면서 1인당 2만달러씩 보상을 받도록 하는 법안을 만들어내는 데 에릭 야마모토 교수가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공동연구자 중에는 각국의 인권 침해 사례를 수집하고 있는 전문 변호사 외에도 국제법상 배상 근거를 입증하는 역할을 하게 될 구니히코 요시다 일본 법전원 교수도 참여하고 있다고 한다.

청원서에서는 “제주4.3의 비극을 치유하기 위한 한미공동위원단에 참여하는 일은 한미 양국 정부와 국민들에게도 상당한 이익이 될 것”이라고 명시해놓고 있다.

한미공동위원단 구성을 촉구하는 이 청원이 그 동안의 잘못을 힐난하려는 것이 아니라, 과거 행위에 대한 배상 정의를 추구하는 현실적인 대응이자 한미 양국의 민주주의 정통성을 증진하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안보와 책임 있는 경제 개발에 관한 상호 이해를 넓히는 미래 지향의 길이라는 것이다.

1차 서명운동은 국내 기관 및 단체 등을 위주로 4월까지 진행된다.

고 교수는 “이후 10월까지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서명운동을 벌인 다음 올 11월 미국 의회에 청원서를 전달한다는 것이 1차적인 목표”라고 계획을 설명했다.

최종적으로는 미국 상원에서 미국이 4.3 비극에 대한 사회치유에 나서도록 하는 법안이 통과되면 법률에 근거해 기금을 조성하게 되고, 이 기금으로 4.3 피해 유족 등에 대한 배상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고 교수는 “4.3특별법이 제정되고 이번에 국가추념일이 지정되기까지 제주도민들의 염원이 하나로 모아진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 국제 청원운동에도 도민들의 관심과 성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면서 국제법학회 뿐만 아니라 국제인권단체 등과도 연계, 청원 운동을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제 막 첫 발을 뗀 국제청원 운동이 결실을 맺기까지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릴지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그의 확신에 찬 발걸음이 범도민적으로 전폭적인 관심을 이끌어내고, 국내외 학계 및 인권단체들이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이뤄내지 못할 일도 없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한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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