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선거구 김철웅 예비후보, 실업자 재취업 해소 방안 제시
김철웅 예비후보는 “고용노동부가 2011년부터 내일배움카드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적지 않은 자부담 규모 등으로 제도 참여자가 적을 뿐만 아니라 중도포기자도 속출, 실업자의 재취업에 별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며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철웅 예비후보에 따르면 내일배움카드제는 실업자가 필요한 훈련과정과 기관을 선택해 1년간 200만원 한도에서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실업자훈련사업 등 다른 재취업지원사업과 달리 교육비의 30~50%를 자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
특히 실업자 대부분은 소득이 없 상황에서 매달 15만~30만원 상당의 직업훈련비를 감당하기가 쉽지 않다.
더욱이 내일배움카드제 참여자들이 생계비 또는 학원비 마련 등을 위해 아르바이트나 시간제로 일해도 부정수급자로 간주돼 지원금을 환급해야 하는 등 문제가 산적하다.
김철웅 예비후보는 “내일배움카드제의 문제점은 매년 급락하고 있는 재취업 성공률이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며 “지난해 제주지역 내일배움카드제 참여자 2058명 가운데 재취업자는 18.1%인 374명에 그치고 있다. 2011년 30.6%, 2012년 23.1%에 이어 10%대로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김철웅 예비후보는 이에 따라 “제주지역 고용창출 기금을 조성, 내일배움카드제 문제점을 보완하는 지역실업자훈련 확대하겠다. 고용창출 일자리사업과 고용창출 기업 및 고용인프라 지원 사업을 실시해 청년·경력단절여성 및 중고령자 등의 고용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약속했다.
<김형훈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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