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국민 삶의 질 향상 위한 '보약' 아닌 '독약'"
"한.미FTA, 국민 삶의 질 향상 위한 '보약' 아닌 '독약'"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6.08.25 20: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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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권영길 원내대표, 25일 오후 기자간담회서 밝혀
"한.미FTA 특위 구성돼 있지만 '들러리'에 불과"

민주노동당 원내대표인 권영길 국회의원은 25일 "한.미 FTA는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보약'이 아닌 '독약'"이라며 정부의 한.미FTA 졸속추진을 강도높게 비난했다.

권 의원은 이날 오후 6시30분 제주영상미디어센터에서 민주노동당 제주도당 주관으로 열린 한.미FTA와 통상절차법 강연에 앞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권 의원은 "오늘 저녁 대통령이 국회 한.미FTA 특위 의원들을 초청했다. 이는 국회에 성의껏 설명하고 추진하는 것처럼 포장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농후하다"며 "민주노동당은 한.미FTA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기 위해 참석키로 했다"고 말했다.

또 "한.미FTA 특위가 구성되어 있지만 '들러리'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현재 20명으로 구성된 한.미FTA 특위를 60명까지 늘려야 한다. 또 최소 5개분과위원회로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개인적으로 한.미FTA 채택 여부는 국민투표로 결정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이는 차후 당 차원에서 입장을 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자로서 인정 받지 못하고 있고 농민, 서민 등 국민들로부터 한미FTA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으로서의 자질을 의심받고 있다. 이는 국가적 위기 상황"이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다른 차원의 획기적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영길 의원 전시 작통권 환수와 관련해 "정부와 한나라당의 소모적인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며 "본질을 보면 쉽게 정리할 수 있는 사항이 공방전에 그치고 있다. 지극히 계산적이고 정략적인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문제는 한나라당 보수세력과 정부의 정략적 판단에서 공방을 벌이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하루 빨리 중단돼야 한다"며 "결과적으로 국민의 세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바다이야기 사태와 관련해서도 한마디 했다. 그는 "바다이야기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을 논의하기 위한 5당 대표 회담을 다음주 중에 제의하겠다"고 말했다.

또 "바다이야기에 대한 검찰수사와 감사원 감사가 신속하고 엄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며 "그러나 검찰의 수사로 서민들을 두번 울리게 한 정책적 오류를 바로 잡을 수 없기 때문에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하고, 정치권에 거액의 로비자금이 흘러들어간 부분은 특검에서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권영길 원내대표와의 일문일답.

# 앞서 말한 국가적 위기상황에 대한 민주노동당의 방안은 무엇인가.

당 차원에서 논의하고 있다. 정리가 되는대로 대국민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 근거로 다른 당과의 논의를 위한 자리를 마련하겠다.

#대통령이 모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한.미FTA 피해액이 과장돼 있다는 얘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한.미FTA 추진에 있어 추상적이고 구체적인 근거.자료없이 당위적으로 한.미FTA 가 좋은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정부는 총체적으로 국익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한.미FTA 피해에 대한 대책과 영향평가서 등 정부가 제시해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미국화가 선진화인 것으로 알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나는 미국화가 선진화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한.미FTA를 원척적으로 반대하는 건가,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고 보는 건가.

선대책 후협상으로 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 선대책이라면 정부가 이를 공개해야 하는데 정부가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입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국민 투표를 통해 국민이 한.미FTA 수용한다면 당연히 이를 수용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국민이 거부한다면 정부도 이를 존중해야 한다.

#5당 대표회의 제안을 생각하고 있다는데 어떤 논의가 이뤄지나.

바다이야기를 둘러싼 국정조사와 특검 합의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다.

현재 진행중인 검찰수사와 감사원 감사가 신속하고 엄정하게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검찰의 수사로 서민들을 두번 울리게 한 정책적 오류를 바로 잡을 수 없기 때문에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또 정치권에 거액의 로비자금이 흘러들어간 부분은 특검에서 밝혀야 한다. 

5당 대표 회담이 이루어지면 국정조사와 특검도 합의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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