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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정 '대화로 하겠다'는 '방송용'
제주도정 '대화로 하겠다'는 '방송용'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6.08.24 16:22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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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부 자치행정국장 행자부 장관 서신 전 직원에 발송
공무원노조 탄압 여론몰이 시도

김태환 제주도정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에 대한 사무실 폐쇄 등 직접적인 탄압이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제주도청을 대표해 지난 8월21일 KBS제주방송 '진희종의 제주진단'에 출연했던 박영부 자치행정국장의 "상호대화로 하겠다"는 등의 유화적 발언은 사실상 '방송용 멘트' 였음이 드러나고 있다. 

제주도청 등에 따르면 박영부 제주도청 자치행정국장은 어제(23일) 오후 3시50분 제주도청 전직원에게 메일 한 통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자치부 장관님의 서한문을 보내드리니 직원 여러분께서는 반드시 읽어보시고 현명한 판단을 당부드린다'는 서두를 단 서한문은 사실상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들에 대한 탄압하라는 내용이다.

행자부 장관 서한문은  "소위 전공노 등 일부단체에서는 설립신고를 하지 않고 법 준수를 거부하면서 각종 불법집회, 지방자치단체 선거운동 개입 등 공무원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불법행위를 계속하고 있다"며 "불법단체에 가입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하루빨리 자진 탈퇴해주기를 바란다"  는 등 노동조합에 대한 일방적 비판과 노동조합 결성에 대한 자주성까지 훼손하는 내용들이다.

이와 관련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는 24일 홈페이지를 통해 "행자부의 뜻에 반하면 모든 단체가 불법이 되느냐" 며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행자부에 숱하게 대화를 제안하며 꾸준히 대화를 추진해 왔지만 탄압일변도로 나가는 것이 행자부였다 "고 반박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본부는 또 "제주도청 일부 고위 공무원들은 선거개입혐의로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며 이중 공무원노조 제주본부 조합원은 한 사람도 없다" 며 '아직 부족하긴 하지만 공무원노조 제주본부는 제주도민의 삶을 책임지는 진정한 공직사회 건설을 이루기 위해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김태환 제주도정의 행동에 대해 행정자치부 장관의 서한문을 빌미로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재천명한 셈이라는게 도청 주변의 일반적 시각이다.

실제로 제주도청측은 이미 경찰측 등과 사무실 폐쇄 시나리오에 대해서 사전에 논의를 진행한 바 이어 8월 말을 기점으로 물리적 충돌도 예상되고 있다.

특히 전국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이 이처럼 가시화되면서 제주도내 시민사회진영 역시 규탄의 목소리를 높힐 것으로 전망되는 등 지역사회에 또 다른 쟁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한편 박영부 자치행정국장은 21일 진희종 시사진단에 나와  제주도가 사무실 철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는 것에 대해 유보하고 상호 대화와 협력으로 불필요한 갈등을 피해야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었다.

 

 

[전문] 이용섭 행자부 장관 서한문

발신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일시 : 2006년 8월 23일 15:50

수신 : 제주도청 전직원 

 

행정자치부장관님 서한문을 아래와 같이 보내드리니 직원 여러분께서 반드시 읽어 보시고 현명한 판단을 당부드립니다.

 


 사랑하는 공무원여러분 !

 정부는 공무원의 권익보호를 위해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공무원노동조합법을 제정하여 금년 1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공무원들이 간단한 설립신고만으로 노동조합을 만들어 근로조건이나 노사제도 개선 등을 요구할 수 있는 합법적인 길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소위 전공노 등 일부 단체에서는 설립신고를 하지 않고 법 준수를 거부하면서 각종 불법 집회,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운동개입, 을지연습 폐지와 같은 공무원으로서 있을 수 없는 불법적 행위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법과 질서를 지켜야 할 공무원들이 실정법 규정과 절차를 부정하면서 투쟁일변도의 방식으로 불법행위를 하는 것은 결단코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불법단체에 가입한 공무원여러분 !

정부는 공무원단체에 대해 일관된 원칙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합법노조의 정당한 요구에 대해서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적극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만, 불법단체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지난 2004년 불법파업 등으로 많은 우리의 동료 공무원들이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은 바 있습니다. 불이익을 받은 공무원 본인과 그 가족이 겪는 어려움을 생각하면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아픈 경험에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다시는 이런가슴 아픈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인내를 가지고 불법단체의 합법단체 전환과 불법단체에서 자진 탈퇴할 것을 수차례에 걸쳐 권유해 왔습니다.원칙과 질서를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과 성실하게 업무에 전념하고있는 대다수 공직자들을 생각할 때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불법단체에 가입한 공무원여러분께서는 하루빨리 자진탈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법노조로 전환하지 않거나 불법단체를 자진탈퇴하지 않고 지금과 같이 계속하여 불법행위를 할 경우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엄정하게 조치해 나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친애하는 공무원여러분!

이제 노조활동도 새로운 시대에 맞게 혁신되어야 합니다.

 민간노조에 대해서는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노동운동을 요구하면서 솔선수범해야 할 공무원단체들이 불법행위를 계속한다면 국민들이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시기입니다. 우리 모두가 공직을 시작할 때의 초심으로 돌아가 국가와 국민을 위한 봉사자로서의 다짐을 가슴깊이 되새겨야 할 때입니다.

 공무원노조제도가 국민의 신뢰 속에서 진정으로공무원권익 보호와 공직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는 제도로 정착 될 수 있도록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06. 8. 21            

                                                       행정자치부장관 이 용 섭


 

다음은 24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 홈페이지에 실린 입장 내용.

 

[전문] 행자부장관 서신에 따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의 입장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여러분

지난 8월 23일 박영부 자치행정국장이 본인의 메일을 이용하여 공무원노조 탈퇴를 종용하는 이용섭 행자부장관의  서신을 모든 직원들에게 발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자부장관이 말하듯 공무원노조특별법이 우리공무원들의 권익과 자유로운 노조활동을 보장하는 것이라면 왜 14만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받아드리기를 거부하겠습니까?

 특히 행자부에서는 한총련을 불법이적단체로 지정하여 탄압하듯이 정당하게 스스로의 의지로 가입 활동중인 노동조합을 등록을 하지않았다하여 불법단체로 규정하면 전국의 공무원중에 불법단체에 가입안한 공무원이 어디있겠습니까?

 행자부의 논리라면 행자부의 뜻에 반하면 동문회, 동오회, 공우회등 모든 단체가 불법이 될 수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서는 행자부에 숱하게 대화를 제안하여 꾸준히 대화를 추진해 왔으나 대화를 거절하고 탄압일변도로 나가는 것은 바로 행자부인 것입니다.

 현재 대통령산하 노사정위원회에서 공무원, 교사, 교수노조등의 노동3권에 관한 논의를 의제로 받아들여 논의할 것을 결의하고 해당부서인 행자부와 노동부의 참석을 요구한 바 있으나 행자부에서는 참석을 거부하고 공무원노동조합의 탄압에 열을 올리고 있으며, 특히 8월에 들어서는 사무실폐쇄를 운운하면서 그리고 조합원탈퇴를 종용하고 있습니다.

행자부가 광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행자부와 집행부는 다면평가 배제 등 그동안 자신만의 권력으로 누려온 공무원의 생사여탈권에 공무원노조의 참가를 극히 꺼려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권익과 공정한 인사를 통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보다 명령과 복종만을 강요하고 줄서기를 강요하는 행태를 계속 유지하고 싶은 욕심일 뿐입니다.

국민들로부터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듣는 지탄의 대상은 일선에서 충실히 공무에 복무하고 있는 우리들이 아니라 각종비리와 권력남용에 앞장서고 있는 행자부를 비롯한 소수 권력자들에 의해 우리 공무원들의 명예를 훼손 당하고 있음을 우리 공무원노동자들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ILO총회를 앞두고 노사정 대표자회의에서 공무원기본권이 의제로 선정되고 중앙의 각 부처에서도 행자부를 향해 ‘해도 너무한다’‘지방과 협조가 절실히 필요한데 행자부가 훼방놓고있다’며 쓴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궁지에 몰린 행자부는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노사정 실무위원회 및 대표자회의의 첫째 의제인 공무원, 교수, 교사의 기본권에 대하여 조금만 더 우리의 힘을 모아 투쟁하고 조금만 더 끈기를 가지고 버티면 항복하는 것은 행자부일 것입니다.

이러한 행자부의 다급함은 서한문에서도 나타납니다.

행자부장관의 기가 막힌 서한문은 앞뒤가리지 못하고 누워서 침 뱉고 있습니다.

서한문의 내용중

[그런데도 소위 전공노 등 일부 단체에서는 설립신고를 하지 않고 법 준수를 거부하면서 각종 불법 집회,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운동개입.....]

법 준수를 거부하는 곳은 바로 행자부입니다. 법으로 보장된 교부세 지급을 볼모로 엄연한 독립적지위를 갖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협박하고 있으며, 포항시는 건설노동자의 집회에 반대하여 관제집회를 동원의혹을 받고 있으며, 제주도도 얼마전 특별자치도 공청회에서 일부 공무원을 동원하여 입장을 통제하고 치욕적인 공청회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제주도청 일부 고위 공무원들은 선거개입혐의로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지금 제주언론에 회자되고 있는 공무원선거개입혐의 기소예정자중 공무원노조 제주본부 조합원은 단 한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설립 신고한 노조를 살펴보면 저들이 설립신고를 계속 강요하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서 탈퇴하여 등록을 한 전 경남도지부 경우를 보십시오.

당당히 집행부에 맞서 잘못된 관행을 고치고 부정부패방지, 공직사회개혁을 주도하던 조직이 이제는 입을 다물고 웅크리고만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청 공무원여러분  저희 공무원노동조합이 도지사 및 일부 간부의 전위대로 있기를 바라십니까? 아니면 당당히 맞서 힘차게 서있기를 바라십니까?

아마도 대부부분의 공무원은 후자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정부로부터 강력히 추진될 연금법개악, 공직사회의 구조조정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조직은 아마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뿐일 것입니다.

임기가 길어야 앞으로 6개월인 행자부장관이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지는 못합니다.

앞으로 중앙정부는 특별자치도 성과평가협약을 통해 우리 공직구조조정을 얼마나 실시했는가를 평가하여 재정지원을 좌우할 것입니다. 많이 잘라낼 수 밖에 없게 우리를 몰아갈 것입니다. 여기에 맞서 끝까지 투쟁할 곳이 필요합니다. 아직 부족하긴 하지만 공무원노조 제주본부는 전국 14만 공무원들과 함께 정부의 신자유주의에 맞서 공공성강화,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사회, 제주도민의 삶을 책임지는 진정한 공직사회 건설을 이루고자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여러분 지금 시기 많은 혼란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오히려 이런 시기에 조직을 강화할 수 있도록 공무원노조 제주본부에 가입하여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 8월 24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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웬시비 2006-08-25 10:02:16
행자부 졸개냐 아님 김태환 졸개냐
지금이 전두환 독재 시대냐
노동조합의 자주적 활동까지 이해못하는 수준이면 특별자치도 할 자격도 없다

거참 2006-08-25 09:44:40
미디어 제주가 전공노 기관지인지 아닌지?
아님, 기사를 쓴 기자가 전공노 회원인지?

거참 2006-08-24 18:07:09
특별자치도라는데
아직도 행자부 산하기관이군.... 쩝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