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계층개편 관련 임시반상회 차질 우려
행정계층개편 관련 임시반상회 차질 우려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5.04.04 12:0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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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노 제주본부, 반상회 및 홍보자료 배포 중지 공식요청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가 오는 8일 열릴 예정인 임시반상회를 중단함은 물론 제주형 자치모형 설명 리플릿의 배포중단을 요구하고 나서 행정계층개편 논의는 중대기로를 맞게 됐다.

특히 전공노 제주지역본부는 현재 진행 중인 설명회 또한 중지할 것을 촉구했다.

전공노 제주지역본부는 먼저 제주도에 '제주형 자치모형 설명 리플릿 배포중단 및 설명회 중지요구' 제목의 공문을 보내고 이의협조를 요청했다.

전공노 제주지역본부는 공문에서 #점진적 대안과 혁신적 대안 2가지만을 선택하도록 하는 선택권의 박탈 #주민자치 방안에 대한 의견제시 없이 단지 효율성만을 근거로 한 도지사 권한강화는 지방자치의 역행임 #추진의 주체가 행정개혁위원회인지 제주도인지 불투명하고 책임소재가 없음 등의 이유를 들며 설명회의 중지를 요구했다.

전공노 제주지역본부는 또 #잘못된 홍보자료를 갖고 주민들에게 홍보할 수는 없음 #사실상 개최되지 않는 유령 반상회를 위해 조합원을 동원할 수는 없음 #3회의 용역결과만을 갖고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것인 양 확정짓는 것은 지역주민을 무시하는 처사임 등 4개항의 이유를 들며 리플릿 배포중지를 요구했다.

이와함께 4개 시.군에도 이러한 내용을 들며 임시반상회의 중지를 요청했다.

이에따라 8일 예정된 임시반상회는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임시반상회 공무원 불참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

"행정계층구조 개편 관련 다양한 의견 분출 바람직"

이와 관련해, 김태환 제주도지사는 4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전공노의 입장에 대해서는)아직 정확한 보고를 받지 못했지만 임시반상회에 시.군 공무원이 불참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김 지사는 특히 "반상회에서 특정한 안을 갖고 논의하자는 것이 아니라 제주발전을 위한 안들을 제시해 이를 그대로 도민에게 알리는 것 그 자체에 의미가 있다"며 "반상회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TV를 통한 화상홍보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또 행정계층구조 개편과 관련한 시.군 반발 등과 관련해 "어떤 의견을 발표해 정책화하고, 장.단점을 얘기하는 것은 좋다고 본다"며 "특히 도민사회 분열을 조장하는 것만 아니라면 다양한 의견분출은 좋은 의미로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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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똘똘 2005-04-04 18:03:39
2년이 넘도록 많은 논란을 했으니 이제는 종지부를 찍자하고 내놓은 것이
소위 점진안과 혁신안인데, 좀 따져 봅시다. 언제 그렇게 많은 논란을
했다는 것인가? 고작 2년 넘도록 했다는 것은 혁신안에 대한 용역, 인지도
조사, 선호도 조사 등 행개위의 회의까지 이 모든 것은, 오직 혁신안에
대해서만 이루어졌고, 그것도 소위 행개위 위원들과 전문가라는 몇몇 사람들
에게만 적용될 뿐이다. 언제 일반 도민들이 이와 관련한 논의를 공개적이고
공식적으로 해본적이 있는가? 이제 비로서 논의를 시작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데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고 강요하고 있다. 그것도 지들끼리
모여 만들어 낸 혁신안에다 점진안이라는 것을 끼워놓고,
웃기는 것은 그러면서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설명회를 한다고 한다.
인지도 설문조사에서 적어도 점진안 지지가 45%이상이거나 혁신안 지지가
60%이상이 나오지 않을 때, 주민투표 조차 불투명하고 심지어는 점진안의
지지가 혁신안의 지지보다 높거나 비슷할 경우, 주민투표는 아예 없던 일이
될 것인데, 그렇다면 결국 주민투표라는 것은 혁신안 지지가 압도적일 때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결국 뭘 하자는 것인가하는 것은 분명한 것 아닌가? 그런데도 왜 계속해서
어거지를 피는 것인가? 그렇게 이리저리 말돌리지 말고 좀 분명히 합시다.
뭘 할 것인지부터 확실히 한다음 도민의 선택을 요구해야 할 것 아닌가?
그냥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 밑져야 본전이라는 심보로 그 책임을 도민들에게
떠넘기는 것이 과연 도백으로서 올바른 처사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