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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환 도정 - 시민사회단체 등돌릴까?
김태환 도정 - 시민사회단체 등돌릴까?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6.08.23 15:2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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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지사, 교육, 의료 산업화 등 주요 현안 입장차 확연

출범 두 달째를 맞고 있는 김태환 제주도정과 시민사회단체간에 냉랭한 기운이 감지되고 있다.

출범 한 달 즈음만해도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를 지낸 홍성직씨의 제주의료원장 임명, 김영란 제주여민회 대표의 여성특별보좌관 전격 기용 등을 통해 겉으로는 협력분위기가 형성되는 듯 했다.

제주도가 소위 'TF팀'을 남발한다는 비판 속에서도  각종 TF팀과 소위 규제자유화를 위한 워킹그룹에 시민사회와 민중진영 인사들도 참여하면서 김태환 도정에 대해 시민사회진영이 참여를 통해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 관심거리였다. 

김태환 도정 역시 출범 이전부터 일부 중요사안에 대해서는 공식, 비공식 경로 등을 통해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청취해 왔던 것도 사실이다.

김태환 도정은 또  최근 지방선거 실천 공약 세부 계획서를 통해 건전시민사회단체 육성을 위해 수십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지원하겠다고 밝혀놓기까지 했다. 

실제 7월6일 구성된 도정 현안을 위한 소위 4대 'TF'에는 고유기 제주참여환경연대 사무처장, 고광덕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 사무처장, 고창완 제주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김영란 제주여민회 대표 등이 참여했다.

또 8월4일 출범한 소위 규제자유화 추진을 위한 '워킹그룹'에도  허진영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 강석반 제주참여환경연대 이사, 강은정 제주YWCA 사무국장, 강순문 전교조 제주지부장, 송상용 전국참교육학부모회 제주지부장, 송시태 곶자왈사람들 상임대표 등이 명단을 올렸었다.

 워킹그룹 구성과정에서 제주도당국은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해 제주주민자치연대 간부와 전농 제주도연맹 간부를 해당 단체는 물론 본인에게도 확인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명단을 올린 사실이 확인되면서 강력하게 항의를 받는 일도 생겨날 정도였다.

특히 정치적 현안에 민감한 시민사회진영이 김태환 도지사 검찰 기소 여부를 둘러싸고서 도민사회에서는 지리한 공방이 펼쳐지고 있지만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촉구한다는 성명을 낸 시민사회단체가 없을 정도였다는 '농담'이 회자될 정도로  유화국면으로 흐르는 듯 했다.

#환경부지사 임명 강행 등 주요 현안 입장차 확연 

그러나 군사기지문제, 환경부지사 임명 강행, 공무원노조 탄압, 교육, 의료산업화 문제, 규제자유화추진 등 시민사회와 민중진영입장에서는 물러설 수 없는 주요 현안들이 대두되면서 김태환 도정과 시민사회단체들과의 협력관계는 쟁점을 놓고 갈등하는 국면으로 전환되가는 형국이다.

이미 환경부지사 임명에 대한 반대입장을 표명한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참여환경연대, 곶자왈사람들,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여민회 등 환경단체, 시민단체들은 8월16일 공동성명을 통해  "유덕상 예정자를 환경부지사로 임명할 경우 제주도 환경행정에 대한 어떤 협력도 약속할 수 없다"고 재천명했다. 워킹그룹에 참여한 한 단체에서는 단체 대표가 탈퇴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거론되고 있다.

22일 민주노동당 심상성 의원이 공개한 대외경제위원회 교육,의료산업화 문건 관련해서도  31개 시민사회단체,정당은 23일 논평을 통해 규탄 수위를 높혔다.

이들 단체들은 "만약 김태환 도정이 정부의 무분별한 개방정책 실험을 위한 특별대리인으로서의 활동을 자처한다면 우리 역시 김태환 도정에 대한 강력한 규탄운동을 전개할 것임을 미리 밝혀둔다"고 예고해 놓았다.

제주참여환경연대 역시 8월24일 김태환 도정에 현 단계 정책방향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통해 의료, 교육개방 의제 철회와 워킹그룹 의제 개선 등을 강력하게 주문할 예정이다.

군사기지 문제 역시 현재 구성된 제주도청 TF가 사실상 김 지사의 입김에 따라 움직이는 구조인데다 자문위원회 역시 역할이 모호해 시민사회단체로서는 선뜻 참여하기도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특히 국방부 등에서는 9월로 군사기지 추진 위치를 발표할 예정이어서 도당국의 뒷북행정에 소위 '들러리'를 서지 않겠다는 입장도 있다. 

제주도가 역점 추진하고 있는 규제자유화 관련해서도 상당수 시민사회단체, 민중단체 관계자들은 신자유주의적 개발전략을 합리화하기 위한 법 제도 개선으로 흐를 것을 우려하면서 정책적 대응 방안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국공무원노조 사무실 폐쇄 여부 등 관심

 또한 일각에서는 8월말로 기한인 전국공무원노조에 대한 사무실 폐쇄 여부가 김태환 지사와의 관계를 규정하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별자치도라고 하면서 정작 공무원노동자들에 대한 자주적 활동을 가로막는 수준이라면 김태환 도정과 협력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다.  

일부단체에서는 이미 시작된 제주도청의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이 사무실폐쇄조치까지 이어질 경우 공무원노조와 강력하게 연대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김태환 도정에 대한 규탄 수위는 상당히 높아 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시민사회단체 한 관계자는 "시민사회단체도 무조건적인 반대를 하는 운동은 지양하고 대안을 찾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 그러나 최근 김태환 도정의 정책들이 초기 최소한의 기대와는 달리 전반적으로 우향우 하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김태환 도정에 대한 지지나 반대 역시 중요한 쟁점에 대한 입장에 따라 정리될 뿐 의도적으로 갈등관계를 양산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결국 시민사회단체들이 인정에 따른 조직이 아니라 정책을 놓고 판단하는 성격이 강한만큼 군사기지문제, 공무원노조, 규제자유화 등 김태환 도정이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에 따라 관계가 정립될 것 같다" 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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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혜 2009-01-19 15:16:22
실내 온도를 빨리 올리고 싶다면 가습기를 튼다


외출 후 돌아와서 집이 추울 때 보일러 온도를 무작정 높이지 말고 적당한 온도로 맞춘다.

대신 가습기를 틀어 집에 습기를 더한다.

보일러를 작동시키면 바닥이 덥혀지면서 집이 따뜻해지는데,

습도가 높으면 공기 순환이 빨라져 집이 빨리 데워지는 효과가 있다.

출처:다음카페 생활의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