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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 갈등은 밀어붙이기 정책이 문제"
"강정 갈등은 밀어붙이기 정책이 문제"
  • 이감사 기자
  • 승인 2014.01.22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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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제주도당, 도민화합과 상생발전을 위한 '2차 정책 토론회' 열어

'강정마을 문제는 행정의 밀어붙이기식 정책으로 갈등을 유발 시킨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새누리당 제주도당은 22일 오후 3시, 도민화합과 상생발전을 위한 '제2차 정책 토론회'를 벤처마루 10층 컨퍼런스홀에서 진행했다.

윤정웅 제주경제신문 편집인

이 자리에서 윤정웅 제주경제신문 편집인은 "(강정)해군기지 갈등은 사업 주체인 국방부와 해군, 부지 선정의 주체인 제주도 모두 정책결정과 추진 방식에서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절차가 충분히 작동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윤 편집인은 이어 "지역주민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거나 정책결정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이 원활한 의견개진이 어려운 경우 사업 추진이 매우 어려움에도 '밀어붙이기식' 정책결정으로 갈등이 심화되고 사업기간이 더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주민들의 알 권리와 정책참여 의지가 높아지고 있으나 기존의 권위주의적이고, 일방통행적인 행정관행이 갈등을 부추긴다는 것이다.

그는 "지난 2007년 4월13일, 당시 국방부장관 내도 당시 위미 주민들이 도청앞에서 반대시위를 벌였던 기억을 더듬으면 강정 입지 결정은 불과 13일 만에 이뤄진 꼴"이라며 "이것은 국책사업이라 해놓고 충분한 정보공개와 주민동의를 구하는 절차적 정당성이 무시된 대목이다"고 말했다.

강정해군기지 갈등의 문제는 평택 미군기지 이전사업 당시 160여차례에 이르는 주민설명회와 간담회 등을 개최했고, 경주 방사성폐기물처리장 건설 사업에 있어 주민투표가 시행된 것과 크게 대비되는 대목이다.

새누리당 제주도당이 22일 오후 3시, 도민화합과 상생발전을 위한 '제2차 정책 토론회'를 벤처마루 10층 컨퍼런스홀에서 진행했다

윤정웅 편집인은 "제주가 충분한 주민 동의 절차를 거치거나 주민투표 후 해군기지 후보지를 최종 선정했다면 반발 정도가 심하지 않았고, 지금쯤 해군기지는 완공단계에 접어들었을 것이다"고 꼬집었다.

또한 "제주지역에 해군기지가 불가피했다면 도는, 해군기지 수용을 전제로 제주도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중앙정부에 충분한 보상을 먼저 요구해 이를 관철시킨 후 받아들였어야 했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김승석 제주도 사회협약위원회 위원장

강정마을 문제에 대해 김승석 제주도 사회협약위원회 위원장은 "기지건설의 일방적 추진에 따른 불가피한 반대투쟁에 대해 경찰 등 공권력에 의한 갈등억제, 재판에 의한 해결 등 전통적 갈등관리 시스템이 작동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승석 위원장은 "강정마을 발전계획이 구체적으로 발표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럼비 발파' 등이 공권력 아래 추진돼 반대 여론 확산에 기여했다"고 평했다.

강정문제를 둘러싼 법적 다툼을 두고 김 위원장은 "도지사의 중재리더십이 절실히 요구된다"며 "해군기지 건설에 대한 중앙정부-제주도지사-지역주민 사이의 자율적인 해결 역량이 강화되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강정마을 내부갈등에 대처하는 최선의 접근법은 '관용'의 힘을 통해 상호이해를 촉진하는 것"이라며 "소통과 공감의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역사회 원로들의 '화쟁의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열린 '제2차 정책 토론회'는 강지용 새누리당 제주도당 위원장의 인사로 시작해 ▲'국민대통합, 어떻게 이룰 것인가' 고창규 국민대통합위원회 기획정책국장 ▲'제주사회 갈등해소 및 도민통합 방안' 김승석 제주도 사회협약위원회 위원장 ▲ '도민대통합과 지역발전 방안'윤정웅 제주경제신문 편집인의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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