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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법인격 부여 도의회 '청원'
읍·면·동 법인격 부여 도의회 '청원'
  • 이감사 기자
  • 승인 2014.01.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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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읍·면·동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기초자치제'
신구범 전 지사 대리인 통해 제주도의회에 청원서 전달

신구범 전 제주도지사가 7일 오전 10시, 제주도의회 입법정책관실에 '제주도 읍·면·동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기초자치제'청원서를 대리인을 통해 전달했다.

이날 청원서를 낸 신구범 전 지사는 "지난 2006년 정부는 제주도 4개 시·군을 폐지하고 제주특별자치도를 출범시켰다"며 "그러나 당초 취지와는 달리 정치권의 형평성 논리, 중앙의 부처이기주의와 제주도의 의지 부족으로 특별하지 않은 특별자치도라는 자조적 비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초자치단체 부활이라는 도민 여론이 비등하고 있으나 도지사를 비롯한 정치권은 차기 지방정부로 넘기자는 안일한 자세로 도민여론을 외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 전 지사는 "이미 자치경험과 자치역량을 축적하고 있는 제주도의 읍·면·동이 기초자치 단위로서 '기초자치단체 부활'의 대안으로 충분하다"고 청원 배경을 밝혔다.

한편 신구범 전 지사가 청원하는 내용은 "현행 공무원 정원과 예산 범위 내에서 내년 지방건거 직후 읍·면·동 준자치체를 최소 2년가량 실시"하고 "2단계로 특별법, 지방자치법과 관련조례 제·개정을 거쳐 법인격 있는 기초자치단체 지위를 부여하는 방안"이다.

<이감사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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