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선거개입 4명 기소키로...3명은 '검토 중'     
 
제주지검 18일 오전 관련 기자간담회, 공무원 기소 여부 '현재도 고민 중' 
 
검찰이 5.31 지방선거 공무원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한 수사결과 발표를 18일 오전 갖기로 했다가 이를 또다시 연기했다.

제주지검의 황인정 차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기자간담회를 갖고 "공무원 선거개입에 연루된 공무원 7명 중 4명은 기소키로 확정했으나,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법리를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기소가 확정된 공무원은 아직 그 명단이 정확히 발표되지 않았으나, 도지사 공관에서 토론회 준비를 했던 공무원 2명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선거과 관련한 문건에 연루된 3명에 공무원에 대해서는 공무원간 공모혐의인지, 단독범행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 법리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황인정 차장검사는 브리핑에서 "오늘 공무원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공무원의 입건 범위에 대해서는 말하기 어렵다"며 "어제(17일) 오후 사법처리 여부를 검토했지만 돌발변수가 있어 아직까지 결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황인정 차장검사가 말한 '돌발변수'가 무엇인지에 대해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황인정 차장검사가 말한 돌발변수는 3명의 공무원에 대한 법률 적용 차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3명 공무원에 대해 공직선거법에 대한 포괄적 적용이 아닌 법리사실을 분류해서 적용을 하는 것에 대해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공무원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아직까지도 일부 공무원들의 법리적용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것을 이해하기 힘들다는 여론이 많은 가운데, 검찰에 대한 불신만 쌓여가고 있다.

이에 대해 황 차장검사는 "제가 비난을 감수해야지. 어떻게 하겠냐"며 짧게 답했다.

#"김태환 지사 오늘 오후 자진출석한다는 소식 전해져"

그런데 황 차장검사는 "김태환 지사가 오늘 오후 검찰에 자진출두 한다는 소식이 검찰에 전해지고 있다"고 말해, 사실여부에 대한 궁금증이 높아지고 있다.

황 차장검사는 "소환 통보를 한적이 없는 상황에서 부하직원의 입건에 대해 선처를 호소하는 차원에서 오는 것인지, 자신이 직접 조사를 받으러 오겠다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확인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소문이 전해지고 있다"며 "김 지사가 만약 검찰로 온다면 얘기는 들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의 잇따른 수사결과 발표 지연에 검찰에 대한 불신과 함께 도민여론의 비난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