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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환 지사 기소방침 세웠나?'
'김태환 지사 기소방침 세웠나?'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6.08.18 18:41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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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정 차장검사 18일 오후 기자간담회서 '뉘앙스'
"우근민 전 지사 사건과는 달리 연결고리가 확연"

18일 오전 5.31 지방선거 공무원선거개입 사건과 관련해 공무원 기소방침에 대해 피력했던 황인정 제주지검 차장검사가 이날 오후 김태환 제주도지사에 대한 기소를 염두에 둔 발언을 해 그 배경에 궁금을 갖게 하고 있다.

황 차장검사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사건의 경우 우근민 전 지사의 기소때와 달리 중간 연결고리가 확연하고, 꼭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문건에 남아있는 필적확인 절차까지 끝난 상태"라고 밝혔다.

황 검사는 "지난 4월27일 제주도청 비서실과 기획관리실을 압수수색하던 중 우연찮게 선거기획 관련 문건을 입수하게 됐다"면서 "원래 그 자리에 있던 문건이 아니라 압수수색 당시 그 쪽으로 흘러오게 된 것을 포착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오늘 김 지사의 사과문 발표로 검찰 모양새가 이상하게 됐다"고 말한 후, "처음에는 이번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사과하는 내용인 줄 알았으나 연루 공무원들의 선처를 바라는 글이었다"면서 이에대해 의아스런 반응을 보였다.

황 차장검사는 "전날 말했던 '김 지사 기소시 관련 공무원들의 처벌 축소' 언급은 단순히 원론적인 얘기일 뿐"이라며 "그러나 만약 김 지사가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했을 때 연루 공무원들을 처벌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전에도 말했다시피 이번 사건과 관련해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간 관련자들도 있는 마당에 확인된 연루자들을 전원 처벌한다는 것에 대해 형평성의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공무원 선거개입 4명 기소키로...3명은 '검토 중'     
 
제주지검 18일 오전 관련 기자간담회, 공무원 기소 여부 '현재도 고민 중'
 
 
검찰이 5.31 지방선거 공무원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한 수사결과 발표를 18일 오전 갖기로 했다가 이를 또다시 연기했다.

제주지검의 황인정 차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기자간담회를 갖고 "공무원 선거개입에 연루된 공무원 7명 중 4명은 기소키로 확정했으나,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법리를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기소가 확정된 공무원은 아직 그 명단이 정확히 발표되지 않았으나, 도지사 공관에서 토론회 준비를 했던 공무원 2명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선거과 관련한 문건에 연루된 3명에 공무원에 대해서는 공무원간 공모혐의인지, 단독범행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 법리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황인정 차장검사는 브리핑에서 "오늘 공무원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공무원의 입건 범위에 대해서는 말하기 어렵다"며 "어제(17일) 오후 사법처리 여부를 검토했지만 돌발변수가 있어 아직까지 결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황인정 차장검사가 말한 '돌발변수'가 무엇인지에 대해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황인정 차장검사가 말한 돌발변수는 3명의 공무원에 대한 법률 적용 차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3명 공무원에 대해 공직선거법에 대한 포괄적 적용이 아닌 법리사실을 분류해서 적용을 하는 것에 대해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공무원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아직까지도 일부 공무원들의 법리적용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것을 이해하기 힘들다는 여론이 많은 가운데, 검찰에 대한 불신만 쌓여가고 있다.

이에 대해 황 차장검사는 "제가 비난을 감수해야지. 어떻게 하겠냐"며 짧게 답했다.

#"김태환 지사 오늘 오후 자진출석한다는 소식 전해져"

그런데 황 차장검사는 "김태환 지사가 오늘 오후 검찰에 자진출두 한다는 소식이 검찰에 전해지고 있다"고 말해, 사실여부에 대한 궁금증이 높아지고 있다.

황 차장검사는 "소환 통보를 한적이 없는 상황에서 부하직원의 입건에 대해 선처를 호소하는 차원에서 오는 것인지, 자신이 직접 조사를 받으러 오겠다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확인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소문이 전해지고 있다"며 "김 지사가 만약 검찰로 온다면 얘기는 들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의 잇따른 수사결과 발표 지연에 검찰에 대한 불신과 함께 도민여론의 비난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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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대할망 2006-08-20 00:26:39
제주특별자치도 위상과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을 돌아보자
도민화합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더이상 화합을 해치는 누구누구의 극성 팬들 이제 그만해야 한다.
도지사를 일하게 해야 한다.
언제까지 흔들 것인가. 검찰의 수사를 존중하자.
공무원 선거운동 개입은 있어서는 안될 일이다.
그런데 이번 건은 그동안의 수사발표에서 보듯이 실체가 없는 것 아닌가?
자기가 좋아하는 후보 운동에 적극 나섰던 정도가 아닐까? 이제 그만.

제주서민 2006-08-19 00:13:37
연결고리가 있는데 왜 이제 까지 수사를 미루어 왔는지 혹 장수가 수장들을 위해

스스로 알아서 하기를 기다리기라도 하신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