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부지사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구성지)의 유덕상 환경부지사에 대한 인사청문회 결과 '적합'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인사청문특위는  16일 오전 10시 2층 소회의실에서 유덕상 환경부지사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특위는 경과보고서를 통해 “위원회 내에 부적합하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모든 것을 감안하여 다수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적합하다는 의견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특위는 청문심사 과정에서 유 예정자가 2004년 건교부 국토정책국장 재직시 오포비리 사건과 관련하여 감사원 민원감사시 지적되어 주의조치를 받았고 입법취지상 불가방침이 맞지만 법 논리에 의해 개발 승인을 해주었다는 부분을 주목했다.

또 올 1월 30일자로 신고된 재산변동사항에 대해서는, 배우자 및 아들 명의로 오피스텔 5채를 소유하고 있어 임대수입으로 노후생계대책을 위해 구입한 것이라고 하지만 현재 어려운 우리 경제 현실을 고려할 때 부동산 투기의혹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현재 유 예정자가 기획예산처 국장으로 중앙공무원교육원 교육중이며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사청문회에 참가한 부분에 대해서도 정정당당하게 사직서를 내고 자연인으로 참가하지 않아 소신이 결여된 것 아니냐는 문제도 제기했다.

더욱이 환경부지사 예정자이면서도 필요하다면 곶자왈도 개발해야 한다는 등 환경보존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을도 덧붙였다. 

그러나 특위는 유 예정자가 건교부 국토정책국장 재직시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 및 세계 평화의 섬 지정 등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명예도민증을 수여받았고, 기획예산처 예산실 근무시 감귤폐원지원 사업비 확보에 기여했다는 점을 평가했다.

유 예정자가 30여년간 기획예산처에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징계를 받은 적이 없고 공무원으로서 기획예산처 예산관리국장(이사관) 등을 역임, 그 능력이 인정되므로 앞으로 중앙예산절충과 투자유치에 공헌해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돼 유 예정자에 대해 ‘적합’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인사청문회 결과에 대해 제주도내 환경단체들과 민주노동당 등에서 유 예정자 임명 철회를 요구한 바 있으나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소수의견을 누르고 적합판정을 내림에 따라 환경부지사 임명 절차만 남겨놓게 되었다.  

#제주도정에 눈치 본 '소신없는 결정' 비난 여론

한편 제주도의회 특위는 지난 11일 환경부지사 인사청문회에서 강도높게 유덕상 내정자의 자질과 능력을 비판했는데, 최종 보고서에서는 '적합'이라는 결론을 내려 제주도정에 지나치게 눈치를 본 소신없는 결정이라는 비난여론이 일고 있다.

윤철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