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처음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에 반영된 주민참여예산 제도가 정작 주민 참여가 없는 ‘관 참여’ 예산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박 의원이 올해 주민참여예산을 본석한 결과에 따르면 원래 신청한 416건에 비해 반영률은 71%에 그쳐 296건이 채택됐다. 하지만 이 중 민간자본보조금 39%, 민간경상보조금은 10%에 그친 반면 시설비는 113% 반영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시설비 비중이 올해 93.5%, 내년 신청 사업도 91%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이 이 시설비 내역을 세부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공공시설기반 시설 지원, 문화체육시설, 주민편의 시설 지원 등 3가지로 나눠 분석한 결과 공공시설기반 시설 지원 영역이 올해 61%, 내년에는 75%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마땅히 계획이 수립돼 연차적으로 반영돼야 할 영역이라 할 수 있는 도로 정비나 농로 포장 등 공공시설과 소공원 등 문화체육시설 영역을 합치면 시설비의 대부분인 71~83%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생색내기 예산, 주민참여가 없는 관 참여 예산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더구나 민간보조금의 경우에도 읍지 발행, 시유지 연못 정화사업, 게이트볼장 개보수 사업 등이 포함돼 있는 점 등을 들어 박 의원은 “이런 사업에까지 수익자 부담원칙을 적용하는 민간보조금 형태로 주민참여예산을 적용해야 하는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오홍식 기획관리실장도 “금년 예산 집행사항과 내년 예산 편성사항을 포함해 전문가 토론회를 통해 문제점을 보완하겠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주민자치위원회와 이원화돼 있는 부분 등을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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